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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 “정부, 스마트해져야”… 文대통령 “기업 혁신”외자유치, 불합리한 규제 개선, 해외기업과 동등한 규제 적용, 반기업 정서·구직난 해결 등 요청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벤처1세대 창업자 및 ‘혁신성장의 상징’인 유니콘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정책과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최근 형성된 혁신창업 열기를 제2의 벤처붐으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벤처 1·2세대와 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에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기업혁신’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8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1세대 벤처기업인과 유니콘 기업인 7명을 초청,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벤처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반드시 새로운 분야의 혁신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제조업 혁신을 근간으로 해서 다른 분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라고 주문했다.

또 “반기업 정서는 빠른 시간 안에 해소되리라 본다. 초기 큰 부를 이룬 분들이 과정에서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 국민들의 의식 속에 반기업 정서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투명한 경영으로 여러 가지 성취를 이뤄내고 있는 기업을 향한 국민들의 의식 개선은 금세 이뤄지리라 본다”고 기대했다.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선 “한국에 대한 해외의 이미지 또한 많이 변화했고 계속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한국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한반도 리스크일 텐데 그 부분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며 자신 있는 기업활동을 당부했다.

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장점보다는 단점들을 더 부각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지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적들이 나온다면 국민들도 규제 유무 차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간담회 시작과 함께 통상 있었던 모두발언을 생략하고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 벤처기업인들은 “정부가 스마트해져야 한다”는 쓴소리가 쏟아냈다.

다음은 벤처기업인들의 발언 요지.

○ 권오섭 L&P 대표= 많은 청년들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희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에 해오던 구인고를 하고는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구직자와 기업을 이어주는 취업방송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판매자와 제조자를 모두 기재해야 하는데 외국처럼 하나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해달라.

○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 바이오헬스는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한 4차산업혁명의 핵심산업인데, 한국은 우수한 인재, 뛰어난 IT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은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로,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야 한다. 북의 열악한 의료환경 해결을 위해 우리의 바이오산업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산업 트레이닝 센터를 만드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

○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 정부의 지원책이 있을 때마다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곤 하는데, 지원을 하더라도 시장경제의 건강성을 유지시켜 주길 바란다. 다른 나라는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더 강고한 울타리를 만들어 타국기업의 진입이 어렵지만 우리는 거꾸로 해외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쉽고 자국 기업이 보호받기는 어렵다. 정부가 조금 더 스마트해지면 좋겠다.

○ 이해진 네이버 GIO= 경쟁사들은 모두 글로벌 기업인데 그들은 한국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인터넷 망 사용료나 세금을 내는 문제에 있어서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내기업과 해외기업들에게 적용되는 법안들이 동등하게 적용되었으면 한다.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더욱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워주기를 바란다.

○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대표= 자본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스케일업이 중요하다. 국내 벤처캐피탈들이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정책 목적의 펀드가 많은데 잘 될 곳을 적극 밀어주는 게 필요하다. 창업주들이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

○ 김범석 쿠팡 대표= 유니콘 기업이 많이 생기려면 외자유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걸 막는 것이 불확실성이다. 한국은 국민들의 높은 교육 수준과 더불어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을 받아들이는 속도 또한 빨라서 잠재력이 큰 시장이므로 불확실성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했으면 한다.

○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핀테크는 워낙 규제가 많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한국의 제도와 정책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가 없다 보니 투자유치를 받기 어려워 규제혁신이 필요하다. 엔지니어들의 부족으로 서로 다른 기업의 개발자를 빼오는 상황까지 연출된다. 주52시간 근무의 취지는 알겠지만 급격히 성장하는 기업에게는 그것이 또 하나의 규제로 작용한다.

안중열 기자  jyahn7@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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