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왜 주목받나?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2018년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해 사용하고 있는 현행 선거구제가 더 이상 대의민주주의를 뒷받침하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됐다고 볼 수 있다. 진보와 보수, 혹은 여당과 야당 등 두 가지 프레임으로 과거 대립했던 유권자들의 바뀐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셈이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보긴 힘들다.

현행 소선거제-비례대표제의 핵심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는 당선 숫자와 상관없이 전체 의석을 당의 득표율만으로 배분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는 지역구 최고 득표자만이 당선되고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된다.

문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별개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기득권 정당이 전체 의석수의 과반을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모순을 낳는다. 최다 득표자를 제외한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의견은 사실상 배제돼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왜 주목받고 있는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게 각각 1회씩 투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정당득표율로 각 정당들이 의석수를 나눈 뒤 지역구 당선자가 배분된 의석수보다 적을 경우 비례대표로 대체한다.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 비례대표 의석수는 당선 숫자에 따라 조정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기존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의 폐단을 막고 소수정당의 원내진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소수 정당들이 두 거대 정당이 외면한다고 주장하는 요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해석이 갈리는 이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에선 여당이나 최소 제1 야당의 지위를 확보된 기존 선거구제도를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이란다. 차기 대선을 노릴 수 있다는 포석이 깔려 있어 굳이 선거구제를 개편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편에선 원내로 입성하기 위한 소수정당들의 논리로 비약한다. 유권자들의 심리를 제도만으로 바꿀 수 없을 뿐더러, 현재 두 거대 정당에 대한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소수정당으로 표심이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두 엇갈린 시선은 기존 선거구제가 사표, 즉 다수의 죽은 표를 만들어 유권자의 뜻이 배제돼 두 기득권 정당의 의회 장악 폐단이 계속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도 적극적인 호응을 하는데 주저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