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격 조정 후폭풍…엇갈리는 국민 반응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정에 국민 반응이 갈리고 있다. 공시가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뒤탈이 따를 것이란 주장과 시세 수준까지 더 올려야 한다는 시각이 팽팽하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지난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다.

국토부는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3.62%p 오른 9.13%로 확정했다. 서울은 17.7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구(9.18%), 광주(8.71%)가 그 뒤를 이었다. 경남은 0.6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게시판에는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세금부담이 커졌다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주택시장 가격 상승세를 잡지 못한 정부 실책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됐다는 지적이다.

청원인 A씨는 “주택가격의 기준과 원칙이 돼야 할 주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따라 춤을 추고 있다”면서 “투기 과열로 야기된 주택 가격 상승을 잡지 못한 채 비정상적으로 오른 가격에 기초해 증세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만행이다”고 주장했다.

청원인 B씨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실거주자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게 면세 혜택을 주고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실화율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실화율이란 시세와 공시가격을 퍼센트로 나타내는 지표다. 올해 표준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1.2%포인트 상승한 53%로 정해졌다.

청원인 C씨는 “현실화율이 80%는 돼야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다”면서 “현실화율을 정상화하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 D는 “외국에 유사 사례가 없을 만큼 한국은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차이가 크다”면서 “재산 보다 보유세가 형편없이 낮아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형평성 문제와 조세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현실화율이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에 동일한 인상률이 적용되면서 형평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면서 “지역·섹터별로 현실화율이 높은 지역은 인상률을 낮추고 낮은 지역은 높여 편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이어 “특히 공정가액비율과 세율이 올라간 것과 맞물려 조세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면서 “단기에 세부담이 확 늘어나는 것은 조세저항에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현실화율 조정에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비정상적인 시장 구조를 정상화하는 지극히 순리적인 과정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작년에 워낙 주택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예년 수준보다 공시가격 인상률을 높이는 방향이 맞다”면서 “애당초 필요한 부분을 지금에 와서 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보유세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형평성을 고려해 초고가주택 위주로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면서 “크게 보면 정책적 틀 안에서 기존에 이야기가 돼 온 부분이고 이를 맞춰가고 있는 과정이라 조세 부담이 과다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