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겨냥한 무역확장법 232조...한국 경제에 치명적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트럼프 정부가 검토중인 무역확장법 232조가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의 무역수지는 최대 98억 달러 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미국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역시 오히려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 분석을 통해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고율관세(25%) 부과의 제반 파급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따져봤다.

분석 결과 한국, 미국의 관세부과 면제국 포함 여부에 따라 명암이 크게 엇갈렸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25% 관세부과는 한국 자동차 산업을 크게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캐나다, 멕시코와 더불어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전부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할 경우 총생산 감소폭이 8.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국은행 취업유발계수 단순 적용 시 약 10만명의 고용감소효과에 해당한다. 

반면 캐나다, 멕시코와 더불어 한국이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나 EU와 일본은 그렇지 못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의 총생산은 4.2%~5.6% 증대돼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관세부과 면제국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한국의 자동차 산업부문 무역수지는 43~98억 달러 까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캐나다, 멕시코와 더불어 관세 면제 국에 포함되고 EU와 일본은 제외될 경우에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부문 무역수지는 41~72억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미 무역확장법 232조의 자동차 산업 적용시 오히려 미국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분석도 나왔다.

시나리오별로 각국의 현시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지수를 계산해 분석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미국의 관세부과가 상대국들의 보복관세를 동반할 경우 전 시나리오에 걸쳐 미국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오히려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원 연구위원은 "국제 분업이 세분화되어 글로벌 밸류체인이 얽히고설킨 오늘날,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아닌 관세 인상 등을 통한 자국 산업 보호는 결국 효율적 자원 배분을 억제해 중장기적으로 자국 산업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다.

결국 한국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는 국제 사회와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억제하는 동시에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고율관세 부과가 가시화 될 경우 최소한 면제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 전략을 총 동원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