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소 접목 신재생에너지, 원전해체산업 육성, 전기요금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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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소 접목 신재생에너지, 원전해체산업 육성, 전기요금 개편”
18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2019년 에너지 정책 방향’ 발표
  • 유준상 기자
  • 승인 2019.01.18 12: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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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에너지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2019년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진=유준상 기자>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올해 수소를 접목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상반기에는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과 주택용누진제 등 전력요금 체제 개편안을, 하반기에는 고준위폐기물 관리정책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에너지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2019년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올해 에너지 정책의 핵심가치로 내세운 것은 수소다. 수소를 미래 에너지산업의 주요 원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승일 차관은 “지난해 부생‧추출수소 방식으로 수소를 13만톤 공급했다”면서 “2022년까지 수전해 실증을 완료하고 수전해와 부생‧추출수소를 포함해 47만톤, 2040년엔 526만톤까지 수소 공급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소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접목돼 시너지 효과를 낼 전망이다. 정승일 차관은 “연료전지는 CO2 배출이 전혀 없고 도심지에 소규모로도 설치가 가능해 친환경 분산전원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발전용 연료전지를 재생에너지 활용 수소 생산과 연계해 2040년까지 15GW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출산업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차관은 이어 “많은 분들이 아직 수소경제에 쓰이는 수소를 수소폭탄에 들어가는 중수소, 삼중수소와 혼동해 위험성을 지적하시는데 성격이 다르다”면서 “수소 안전관리제도와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수소의 생산과 저장, 운송, 유통 등 전주기에 필요한 설비와 부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으로 수전해를 해서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하면서 이동성까지 고려하는 CO2 프리수소와 호주나 중동국가 등에서 재생에너지나 기존 화석연료로 대량생산한 수소를 액화해 수입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전해란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얻는 기술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나 오염물질이 없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이어 정승일 차관은 금년 에너지 정책을 예고했다.

그에 따르면 2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하고 고준위폐기물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다. 3월엔 3차 에너지기본계획 심의를 확정하고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을 내놓는다. 4월 이후엔 주택용누진제 요금을 포함한 중장기적 전력요금 체제 개편 방안과 에너지기술개발 계획, 해외자원개발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신재생이용기본계획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정 차관은 3차 에기본 수립과 관련해 2017년부터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차관은 “에너지 전환 논의가 발전믹스에만 치중돼 있었다”며 “발전‧전력분야는 25%에 불과한데 발전원 중에서 25%밖에 되지 않는 원자력과 7~8%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비중 조정을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소비분야도 마찬가지로 OECD 35개국 중 한국 에너지원단위(에너지 효율성 지표)가 33위로 거의 꼴찌 수준이다”며 “에너지 고소비‧저효율이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소비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차관은 “재생에너지와 새로운 에너지신서비스 산업이 발달해가고 있는데 이러한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와 생태계 조성은 상당히 부족하다”며 “금년부터 발전믹스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공급과 소비, 에너지산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3차 에기본 수립과 관련해 정 차관은 “지금까지 11차례 공개토론을 진행했는데 앞으로 3월까지 계속해서 권고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며 “워킹그룹의 권고안을 기초로 만들 에기본 정부안은 에너지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안은 에너지믹스구성방향, 에너지원별 주요 역할 제시,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재생에너지 비중, 에너지산업 육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담을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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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상 2019-01-18 23:45:16
국제기준에 맞게 신재생에너지에서 오염치 높은 펠릿발전은 제외하라.
REC가격 변동 너무 심하다. 수요와 공급외에 가격변동 요인이 따로 없다. 화.목 전력거래시간중에도 천당과 지옼을 오간다.매수주체는 21개 발전 자회사로 수요독점으로 가격담합 얼마든지 가능하다. 반면 REC매도자는 무수히 많다. 불공정하다.볼완전시장이다. 가격결정이 보이는 손에의해 켤청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려면 전력거래소 REC거래 가격 안정책 부터 강구해야 한다.
누가 마음놓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겠는가? 누가 태양광발전소를 분양 받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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