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특구 추진 속도 낸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 강소특구 심사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검토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또 특구 조성 확대를 위한 4차 특구펀드 추진에 나선다. 

정부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의실에서 제2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소특구 추진 준비현황’,  ‘4차 연구개발특구펀드 조성 계획(안)’, ‘2019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추진 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강소특구’는 기존 특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계를 보완하고 자생‧자족적인 지역 혁신플랫폼 구축을 위해 도입된 새로운 연구개발(R&D)특구 모델이다.

강소특구 모델 도입이 준비된 후 지난해 12월 경남과 경북 등 지자체 신청이 접수돼 강소특구 지정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전준비 현황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지정 요청에 따라 심사매뉴얼과 심사 일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강소특구 심사의 빠르고 정확한 진행을 위해 구체적인 심사 매뉴얼을 마련했다. 그동안 R&D특구 지정 검토에 평균 약 27개월이 소요됐으나 지역의 강소특구 지정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심사일정을 관리한다.

이에 따라 강소특구 지정 요청서를 접수하고 심사에 들어간 뒤부터 최대 6개월 내 지정 완료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소특구 지정 요청서 심사 및 지정 완료까지 효율적인 심사 수행을 위해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위원회 발족 시점 이전까지 접수된 모든 요청서를 심사하는데 기재 내용 사실 확인, 요건 충족 여부 검증, 부처 협의 협력, 수정‧보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R&D특구의 양적 성장·확대를 뒷받침하고 실질적인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해 신규 4차 특구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4차 연구개발특구펀드는 펀드 조성 출자재원과 투자수익 등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모험투자형 △지역기반형 △일자리창출형의 3대 중점 방향을 설정했다.

벤처육성이 활성화되고 지방정부 여력 등이 충분한 대덕특구에 우선 조성하고 벤처생태계 여건과 지방정부 상황 등을 고려해 강소특구를 포함한 타 특구를 주요 대상지역으로 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확대 추진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4차 특구펀드는 특구재단 적립금 중 30억원을 시드머니로 활용해 대덕특구 내 초기기업 전용 150억원 이상의 ‘4차 특구펀드’를 조성하고 총 결성액의 △50% 이상을 대덕 내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 △40% 이상을 대덕 내 3년 이하 초기기업에 투자하도록 투자조건을 설정한다.

투자규모는 3년 이내의 초기 기술혁신 기업당 3억~5억원이며 존속기간은 8년으로 예정하고 있다. 9월 조합원 결성총회를 통해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투자를 개시해 2027년 8월까지 운용할 예정이다.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 특구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이다.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R&D특구 내 공공기술 사업화를 통한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등 국가 혁신성장 기여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3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9개 추진과제들을 도출했다.

3대 추진전략 중 첫 번째는 전략적 공공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통해 성과창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장 중심 기술 수요-공급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사업을 지원해 강소특구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구소기업에 대한 전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확대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한편 브랜드를 확립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창업 및 후속성장 지원 플랫폼 강화를 위해 창업교류 공간 운영 등 기술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획형 창업을 지원하며 글로벌 기술사업화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R&D 예산 중 734억원을 확보했다. 기술창업 플랫폼 구축 및 창업기업 후속 성장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기술사업화 과제규모는 일부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