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부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 3년간 3조7000억 투입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공간구상과 주요 콘텐츠 이행방안, 주체별 역할, 사업 규모, 정부지원 등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해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국가 시범도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가 혁신성장 선도사업이다. 올해 1월 부산과 세종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시범도시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콘텐츠 등을 담은 기본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5개월간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를 중심으로 콘텐츠별 세부과제 및 구현방안, 사업규모 추계 등을 검토해온 끝에 기본구상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로 이번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정부‧사업시행자‧지자체 등 공공은 도시기반 조성, 교통‧에너지‧헬스케어 등 혁신기술 접목과 산업생태계 육성에 내년부터 3년간 약 2조4000억원(세종 9500억, 부산 1조4500억) 내외를 투자하게 된다.

민간 기업에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혁신적인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3년간 1조2900억원(세종 5400억, 부산 7500억) 내외의 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도시 내 민간기업 참여를 위해 사업지별로 참여방안 논의를 진행해 왔다. 세종은 71개 기업, 부산은 121개 기업과 협의 중이다.

새해 초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가칭)’를 구성해 기업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2021년 주민입주 이후에도 안정적 서비스가 공급되도록 민간참여 기반의 도시운영 체계도 마련하게 된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는 MP가 수립한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시행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세종 5-1 생활권은 기본구상 발표 시 제시한 7대 혁신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과 함께 자율주행‧공유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헬스케어‧교육 등 시민 체감형 서비스 접목방안을 검토했다. 7대 서비스는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등이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5대 혁신 클러스터’ 조성방안, 스마트 물관리 등 기존에 제시된 주요 콘텐츠 접목을 위한 이행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시행계획 실행력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개선이 추진된다.

자율차·드론 등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자가망·소프트웨어(SW) 사업 등 스마트시티 관련 중요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를 담은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이 지난 7월 통과함에 따라 새해 2월 시행하기로 했다. 혁신적 도시계획,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등 시범도시의 핵심 콘텐츠와 관련한 스마트도시법 추가 개정안도 새해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이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부처사업간 연계도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시범도시 조성 시 국가 지원이 인정되는 선도사업, 혁신기업 유치, 신기술 접목 분야에 새해 약 265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2020년 이후에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투자할 예정이다.

2019년 시범도시 예산 265억원은 사물인터넷(IoT)망 구축 및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등 선도사업에 195억, 국내 중소‧스타트업 창업지원 및 글로벌 혁신기업 유치 등 혁신기업 유치에 20억, 에너지‧환경 과 교통 등 신기술 접목에 50억이 각각 투입된다.

아울러 각 예산 사업들이 복잡하고 장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분야별로 가장 전문성 있는 전담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전담기관은 범 부처의 참여를 위해 관계부처 공공기관‧연구기관‧공단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산업부‧환경부‧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시범도시와 연계 가능한 부처별 정책사업과 연구개발(R&D)도 지속 발굴‧접목할 계획이다.

해외진출을 통한 신성장동력도 창출한다. 정부는 시범도시 조성‧운영모델(도시구상-계획-설계-시공-운영)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G2G)을 확대하고 스마트시티 기업들의 해외판로 개척도 적극 지원하게 된다.

국제기구(WB, UN-Habitat)와 아세안‧중남미‧중동 등 주요국과의 기존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시범도시와 규모‧특성이 유사한 유럽‧미국 등 선도국과는 교차실증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시범도시에 참여한 기술‧솔루션 기업의 해외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 전시회‧로드쇼 개최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한 시범도시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오늘 수립한 시범도시 시행계획은 지난 8개월간 마스터플래너를 중심으로 사업시행자,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역량을 모아 만들어낸 결과물이자 시범도시의 본격 조성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의의를 지닌다”면서 “새해 초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인 융합 얼라이언스 구성을 시작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과 함께 시행계획에 담긴 내용들이 도시에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