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사고 원인은 '반쪽 경쟁'…고개 드는 철도 민영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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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사고 원인은 '반쪽 경쟁'…고개 드는 철도 민영화론
"고속철 수익으로 적자노선 메꾸기 급급"…정부 코레일-SR 통합 시도 재검토 필요
  • 이상헌 기자
  • 승인 2018.12.14 20: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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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강원 강릉시 운산동의 강릉선 KTX 열차 사고 현장에서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코레일에서 악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수서발 고속철 운영사인 에스알(SR)과의 통합을 추진해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강릉선 KTX 806열차 탈선 사고와 관련, 코레일의 부실 관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안전불감증'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논란이 확산되면서, '반쪽짜리 경쟁체제'가 사고급증 원인이라는 지적과 함께 '완전한 경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코레일 측은 이번 사고에 대해 시공사 측에 책임을 전가했지만 오히려 선로 정비 미비 등 운영 부문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806 열차가 달려갈 철길의 선로전환기가 고장 난 상태였지만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철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강도의 대책을 주문한다"고 질타했다. 또 사고 발생 나흘째인 지난 11일 오영식 코레일 사장도 전격 사퇴했다. 하지만 정부측에서 내놓는 해명과 대책이 '책임 떠넘기기'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오영식 사장은 사퇴의 변을 통해 "그동안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추진된 대규모 인력 감축과 과도한 경영합리화, 민영화, 상하분리 등 우리 철도가 처한 모든 문제가 그동안 방치된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철도 공공성'을 더욱 확보해야 사회가 더 안전해질 것이라는 논리다.

오 전 사장의 발언은 국토부가 추진을 계획하고 안전교육 강화 등 후속 대책과 맥이 닿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인 코레일이 철도를 독점 운영해온 것이 부실을 낳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코레일은 현재 자회사인 기존의 철도에 직접 운영권을 가지는 동시에 지난 2015년 출범한 SR를 간접 운영해오고 있다. 즉 '반쪽짜리 경쟁 체제'가 운영관리 및 안전 소홀을 낳았다는 얘기다.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2015년 수서발 고속철(SRT)이 개통될 당시 반대 단체가 경쟁체제로 가면 5만7300원인 서울~부산간 철도 요금이 5배가 오른 2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며 호들갑을 떨었으나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민간업체가 운영할 것으로 논의된 수서고속철이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반대로 결국 코레일 자회사 운영방식으로 결정되면서 마이너스 효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SR이 자사보다 10% 낮은 가격대의 부산행 철도서비스를 제공하자, 마일리지 제도를 부활시키는 등 다양한 상품 개발을 시도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가격 인하시 수천억대로 늘어날 적자 보전을 위한 '임시적 방편'에 머물렀다는 얘기다.

박 교수는 "시작은 좋았으나 결과적으로 독점 운영이기 때문에 가격만 낮추게 되고 부채비율 300%에 달하는 공룡기업만 남게 됐다"며 "기술 발전에 따른 인원 감축은 당연한 것인데 정부는 덩치를 더 키워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공성 강화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다수의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시장경제의 관점으로 철도서비스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코레일과 가장 대비되는 케이스가 과거의 공기업이었던 대한항공이다.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항공시장은 1969년 민영화 이후 아시아나항공과 경쟁하면서 시장 규모도 커지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졌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

현재 코레일 부채는 14조원을 넘어서는데 연간 이자비용으로만 5000억원이 발생한다. 이런 가운데 열차운행으로 낼 수 있는 연간 영업이익은 고작 1000억원 수준이다. 

코레일에서는 지난 11월 크고 작은 사고만 10건이 넘어섰다. 이와 반대로 일본의 경우 철도 민영화 이후 1980년에서 1994년 사이 운전사고가 1100여건에서 600여건으로 줄었다. 수요가 적은 83개 지방 적자노선 3200㎞ 폐지와 역의 무인화 등을 통해 가능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실장은 "공기업은 국가의 소유라는 점 때문에 아무리 적자가 누적돼도 도산의 위험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이번 강릉 사고도 KTX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일반철도 적자 메우는데 쓰다보니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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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k 2018-12-15 02:24:25
그러니까 공기업 연봉 반으로 낮추고 경영합리화 해라 니들이 1년에 8~9천만원씩 받아서 문제잖니 응
적자가 나면 봉급을 깍는게 정상 아니니 그런데 니들은 안깍잖아 공기업이란 이유로 나쁜놈들
사기업은 적자나면 감원하고 원가 절감하고 직원들 정리해고하고 난리난다.
그런데 니들은 안하잖아 니들이 철밥통이니 언제까지 국민들 고혈을 빨아먹을래 니들 죽을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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