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9조원 규모' 2019년 예산안 통과…, 밀려오는 후폭풍 [이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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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조원 규모' 2019년 예산안 통과…, 밀려오는 후폭풍 [이뉴스TV]
  • 안경선 기자
  • 승인 2018.12.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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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안경선 기자] 국회는 46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에 야3당 에서는 '날치기 통과'라며 예산안 강행처리에 강력히 반발하는 등 예산안 통과의 거센 후폭풍이 불어오고 있다.

국회가 지난 8일 법정처리시한을 넘긴지 6일만에 2019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 통과과정에서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 연계 처리를 주장해온 야3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주요 감액 항목으로는 정부가 23조4500억원 규모로 책정한 일자리 예산에서 6000억원이 감액됐고, 남북 협력기금 1조977원 중에서도 1000억원 정도가 삭감됐다. 반면 교통·국토·지역개발 예산인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1조2000억원으로 증액됐고, 아동수당 예산도 2350여 억원 늘렸다.

이에 여야5당은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 내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 다행"이라고 자평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통과 후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그래도 예산심사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했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또한 "역대 가장 어려운 예산처리였다."라고 운을 떼면서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이뤄지지 못한 점을 안타깝고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본회의에 불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두 거대 양당의 날치기 처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예산안 처리와 연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를 주장하던 야3당은 선거제 개편을 촉구하며 시작한 무기한 연대 농성을 이어갔다. 이 가운데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기도 했다.

예산안 통과 후 국회에 불어닥친 후폭풍 또한 만만치 않았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앞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4건의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를 개최하면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야3당 의원들은 회의를 막기 위해 위원장석을 둘러쌌고 정성호 기재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면서 고성이 오갔으며, 법사위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야3당의 극렬한 반대 속에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게 됐다. 특히 12월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민주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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