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9일차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은경)는 지난 5일 교육문화국 소속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복지여성국 소속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추가 감사에서 이은경, 남홍숙 의원은 용인예총 산하단체 행사 참석 및 보조금 지급에 있어 관내 예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함께 요청했으며, 이은경 의원은 용인예총 산하단체에 대한 별도의 관리 지침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장정순 의원은 평창동계패럴림픽 행사 입장권 결손 부분을 지적하며 향후 이 같은 행사에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장애인협회 단체별로 중복되는 회원 명단이 있는데 보조금 지원 등 중복 혜택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선화 의원은 체육시설 설계 변경 시 BF(Barrier Free) 인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유향금 의원은 용인IL(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회계 부적정에 따른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다. 김상수 의원은 장애인 관련 행사 정산에 있어 부정확성을 지적하고 장애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경 위원장은 이어진 강평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의 조치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여부, 행정사무의 투명성·공정성·형평성 추진 여부 등에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사항 등을 감안하여 용인지역자활센터, 동물보호센터, 죽전 로컬푸드 직매장,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등 총 4곳에 대해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용인지역자활센터에는 자활근로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비 등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 확대 지원 검토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동물보호 공간과 사무실 공간의 분리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에 대해서는 환경 관련 활동가 인력풀 구축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어진 부서 별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복지여성국에는 ▲교육급여 수급대상자 적극 발굴 ▲장율 관련 수사결과에 따른 위·수탁 해지여부 검토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방안 마련 ▲시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의 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심사기준 재정비 등을 요구했다.

투자산업국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 지정 목적·원활한 기업 활동·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해서 승인된 산업단지가 한 번에 개발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초자료 파악 및 후속 관리 필요 ▲드론페스티벌 개최 시 목적에 부합되는 업체 참여 등으로 내실 있는 행사 운영 당부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을 요청했다.

농업기술센터의 감사에서는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 강구 ▲농촌테마파크 규모 확대 및 문화 콘텐츠 접목을 통한 용인 대표 명소로의 발전 방안 강구 등을 지적했다.

각 구 보건소에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 홍보활동 강화 ▲우리 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수지구 보건소의 `베이비 프리마켓`과 같은 비예산 고효율 사업을 타 구 보건소까지 보급 확대할 것 등을 요청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 대한 지적사항은 ▲한강수계기금 지원금 중 농기계 등 물품구입 건에 대한 관리대장 등 전반적인 관리 점검 후 결과를 제출할 것 ▲석면건축물 총괄 현황 파악 및 관련 조례 제정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환경센터 수탁자 선정 검토 등이다.

동물보호센터에는 ▲유기동물 분양률 제고 노력 및 홍보활동 강화 등을 당부했다.

3개 구청 및 산하기관에는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및 대상 확대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 ▲복지사각지대 독거노인 발굴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증가에 따른 인력 충원 등 실질적인 노력 당부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종사자 외부 강의 횟수를 제한하는 복무규정 정비 및 직원 처우개선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운영 요구 ▲행사 추진 시 고도의 전문성 필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 방지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취지에 맞는 사업운영 ▲용인도시공사의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등 시설 보강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노력 당부 등을 지적했다.

이은경 위원장은 “9일의 짧은 감사기간동안 시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타당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감사하고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들을 적발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