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대기업 지배 활동 제한해 시장 공정성 높일 것”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시장이 더 공정하게 되려면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의 시장 지배적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시장 공정성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견기업계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이 우리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 27명이 참석했다.

성 장관은 취임 이후 제조업 현장과 경제단체를 연달아 방문해 경제계와 업계 현장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이번 중기중 방문은 경제단체 중에선 지난달 12일 대한상공회의소, 22일 한국무역협회, 26일 중견기업연합회,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이어 5번째다.

이날 성 장관은 제조업 활력회복과 혁신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 포용적 산업생태계 조성, 성장사다리 강화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제조업 혁신 기반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규제 혁파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범정부적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성 장관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경쟁이 공정하게 흘러가도록 (정부가) 이끌어줘야 한다”며 “대기업의 활동을 지양함으로써 시장 공정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제조업 혁신, 뿌리산업 지원, 에너지 정책 개선, 통상현안 대응·수출 활성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제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이사장은 “미래신성장동력 발굴·육성과 함께 제조업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제조업은 오히려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세계 주요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강력한 제조업 부흥정책을 수립하여 시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최 이사장은 이어 “관계부처인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합동으로 ‘제조업 르네상스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뿌리산업 공정혁신과 인력양성 지원책을 요구했다. 박 이사장은 “뿌리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기반산업”이라며 “열악한 작업환경, 청년층의 취업기피 등으로 심각한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자동화 및 인력양성․유입 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성명기 이노비즈협회 회장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책을 촉구했다. 성 회장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벤처 등 스타트업도 중요하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정책도 중요하다”며 “매출 1000억 기업 등 혁신성을 보유한 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중소기업 스케일업 정책의 보완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 요청도 나왔다. 유병언 한국전력기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는 에너지효율향상을 적극 추진 중이나 산업부분 에너지효율 관련 정부지원 규모는 축소되고 있고 관련 정보제공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등 전력효율향상 기기 설치 지원을 위한 정부지원예산을 확대하고 에너지효율 관련 정부지원사업 홍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기중은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중국과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수출 여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은 수출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무역보험 등 무역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아세안, 인도 등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시장정보, 미중 분쟁 진행상황과 대응방안 등 정보제공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성 장관은 “중소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친환경, 스마트화 등 기업 DNA의 획기적 전환을 촉진시켜나가겠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구조를 수평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상생을 통해 동반성장하는 포용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답했다.

에너지 효율화에 관해서도 “고효율 제품을 쓰면서 전기료 부담을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에너지 관련 제도 지원확대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또 “중소기업이 우리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돼야 하며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중견-대기업 등 각 경제주체간의 상생과 협력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친환경, 스마트화, 서비스화, 고부가가치화 등 새로운 산업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과 지혜를 모으고 함께 소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 장관은 “주요 건의과제를 포함한 간담회 건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