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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D+536
수많은 점의 집합이 선이 되듯,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이 모여 역사가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훗날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이에 이뉴스투데이는 훗날 문재인 시대를 돌아볼 때 참고 자료가 될 <문재인 정부 D+α>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 코너에는 ▲국내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4개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재인 정부 관련 주요 뉴스들을 일지 형태로 요약 정리해 게제합니다.
문재인 시대 비망록이라 할 수 있는 이 코너가 독자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뉴스]

△文대통령 "지역일자리 강력한 조력자 되겠다"…재정분권도 실현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정부가 지역 일자리 창출의 강력한 조력자가 되겠다"며 "지역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의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최대 현안 과제로, 지역이 주도하는 주력 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의 중심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방문의 일환으로 전북 군산을 찾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뒤 곧바로 경주로 건너왔다.

문 대통령은 "지역 학교·대학을 지원해 지역 인재를 키우겠다"며 "지역에 이전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올리고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해 지역 인재가 내 고장 발전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북의 젊은 인재들이 김천혁신도시와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전기차 부품을 개발하고, 충남의 수소에너지 분야 인재들과 머리를 맞대며 논의하는 풍경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은 지역에서 시작한다. 243개 지자체 하나하나의 성장판이 열려야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2022년까지 4조 3000억원을 투자해 지역 성장의 거점인 혁신도시를 내실화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거론, "11월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고시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하겠다"며 "혁신프로젝트 등에 대한 재정 지원액을 올해의 2배인 1093억원으로 늘렸고, 지역이 주도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예산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평가는 사후에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혁신클러스터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의 접근성·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교통물류망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혁신도시·혁신클러스터에 인재·투자·일자리가 선순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작년 지방자치의 날에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방분권국가 실현 염원이 담긴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발표하고 정부는 그 열망을 담아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했지만 안타깝게 무산됐다"며 "그러나 정부 의지는 변함이 없고,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언급하면서 "그 실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한 뒤 "주민 스스로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바꿔나가도록 주민참여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며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소환과 주민투표의 요건과 절차를 과감히 개선해 진정한 주민주권이 실현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각 지역 특산 자랑거리를 든 시도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또 "지자체의 자율성 등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했다"며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이양일괄법으로 중앙이 맡던 66개 법률과 571개의 사무가 지방으로 일괄 이양되면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로, 의회가 주민의 당당한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돕겠다"며 "단체장에게 속해있던 지방의회 소속직원 인사권을 시·도부터 단계적으로 독립시키고, 자치입법과 감사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 분권으로,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방재정제도의 큰 틀을 바꿔나가겠다"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 임기 내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데 지방으로 이양된 재원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민선 7기 지방자치가 주민 중심의 정책을 펼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 역사가 민주주의 역사이며, 지역과 지역이 포용하고 기대며 발전하는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 미래"라며 "오늘 경주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이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원 기자  kingheart@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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