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 청년주택' 지가 폭등…청년 대신 혜택 보는 건물주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청년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역세권 주택이 땅값이 올라 사실상 청년이 아닌 건물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창원 의창구)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2030 청년주택 사업이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해 정작 해당 정책 대상인 청년의 입주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2030 청년주택’ 사업은 2016년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난 해결책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일대의 규제 완화를 통해 대량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18년 9월 기준 총 56개 사업 중 22곳이 사업인가 완료를 받았으며 공공임대 2051실, 민간임대 8391실 등 총 1만442실이 사업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건축 초기 사업이 확정된 지역은 지가가 상승하며 임대료가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용산구 한강로 지구는 승인 1년 반에 146%, 마포구 서교동은 141%나 공시지가가 상승했고, 마포구 창전동 지구는 2016년 공시지가가 평당 600만원인데 올해 5월 1000만원으로 치솟아 실거래 됐다.

이에 정책 수요인 청년이 혜택을 보기는 힘들고 되레 건물주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업 초기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간 임대료 협약에 따르면 현재 사업 추진 중인 6곳 전체 3760가구 중 보증금을 30%로 적용할 경우, 월 임대료가 50만원이 넘는 세대가 725가구로 전체 19%에 육박하며 월 임대료가 7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도 473가구, 이중 85만원을 넘는 곳도 292가구에 달한다. 해당 협약은 2016년 당시 기준으로 현재 상승한 땅값 기준으로 하면 임대료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중인 2030 청년주택의 주요 정책대상은 상대적으로 월수입이 적거나 직장을 구하는 청년임에도 해당 주택 임대료는 적지 않을 뿐더러 주변 땅값상승에 따라 임대료 상승은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이렇게 사업초기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해 사업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