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여야, '5·24조치 해제 검토·부동산대책' 격돌

[이뉴스투데이 유제원·이상헌·오복음·유준상·유영준·최유희 기자] 문재인정부 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열전에 10일 돌입했다.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국감은 평양공동선언 이후 더욱 주목받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소득주도성장, 부동산대책, 탈원전, 고교 무상교육 등 쟁점이 많아 상임위원회별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국토교통위 등 13개 상임위가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피감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시작했다.

여야는 국감 첫날부터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전면전을 펼쳤다.

우선 대법원을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선 여당 의원들이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대한 법원의 비협조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주거의 평온이 중요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받은 것을 해명하려면 출석해야 한다'며 공세를 폈다.

'공보관실 운영비' 자료제출을 놓고 한국당 의원들과 안 법원행정처장이 반박에 재반박을 거듭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법사위의 오전 국감에선 김 대법원장의 출석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10여분간 정회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남북이 체결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군사합의서와 관련해 "재래식 무기를 통한 우발적 전쟁 가능성을 사실상 없앤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마치 평화가 이미 찾아온 것 같은 국민 여론을 확산시키고 거기에 군은 무장해제를 선제적으로 해 나가는 모습들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이 대단히 불안하게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이 '뜨거운 감자'였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5·24 조치 해제는 국회와 전혀 상의된 바가 없는데 사전 상의 없이 검토한다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우리 외교부도 소신을 갖고 5·24 조치 해제 문제에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놓고 대립했다.

국토위 국감은 예상대로 출발부터 쉽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부터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외려 수도권 집값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공세를 퍼부었고 여당은 집값 상승은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와 박근혜정부의 규제 완화 때문이라며 맞섰다.

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의 상승세도 가파르지만, 특히 문재인정부로 들어와서는 역대 그 어떤 정부보다 큰 폭으로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이규희 의원은 "빚내서 집을 사라는 박근혜정권의 정책으로 부자 동네 사람들이 유행처럼 주택 매입에 나서 주택 소유의 불균등화가 매우 극심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5일 신규택지 정보유출 논란에 휘말린 신창현 민주당 의원의 증인 채택이 무산된 것에 서로의 책임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증인 채택 협조하라', '개발정보 불법유출' 등의 문구가 쓰인 종이 피켓을 자신의 노트북에 붙이고 나왔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창현 의원의 불법 유출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인 과천시장이 국회에 오겠다고 하는데 합의를 왜 안하는지, 전향적으로 임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 의원이) 고발돼서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을 짚어봐야 한다"면서 "고발된 사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면서까지 조사를 하는 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고발이 됐다는 이유로 법률 위반사항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나오겠다는 것이 왜 수사에 관여하는 사항이 되는지 (잘못된 발언에 대한) 속기록을 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진행된 국토부 국감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은 대출 규제가 아니라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자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정해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앞으로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꺾여야 서민 주거안정이 이룩될 것”이라며 “국토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감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판결에 따라 다스 차명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기재위 국감장에선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 유출 논란 여진으로 자료 요구를 둘러싼 갈등도 있었다.

심 의원은 정부가 '관련 자료제출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수사 과정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자료 요구를 지양할 것을 요구했다.'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선 최근 고양 저유소 화재 원인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날린 '풍등'이 지목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풍등이 아닌 안전관리 미흡이 문제였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밖에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선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국민연금 제도개편이 쟁점이었고,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쌀 목표가격 문제가 화두였다.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이 도마 위에 올라 야당 의원들이 재원 조달 문제 등을 지적했다.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선수 선발 논란과 관련해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선 감독은 야구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없었으며 병역 미필 여부가 선수 선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 현장에는 최근 입안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김 의장은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과 관련해 한국당이 요청한 증인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