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막 오른 국감…부동산 대책·탈원전·최저임금·인터넷銀 쟁점

[이뉴스투데이 유제원·이상헌·오복음·유준상·유영준·최유희 기자]국회가 10일 20일간의 국정감사 열전에 돌입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국감은 29일까지 14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734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이후 운영위원회·정보위·여성가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는 19개 기관을 상대로 오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국감 첫날에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13개 상임위가 각각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지난 한 해 집행한 예산과 정책 등을 검증한다. 교육위는 11일부터 국감 일정에 들어간다.

△산자위, 정부 에너지 정책 골자인 ‘탈원전’ 뜨거운 감자 부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정부 에너지 정책의 골자인 ‘탈원전’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10일 산업통상 부문, 11일 에너지 부문을 각각 감사한다.

국회는 지난달 19일 성윤모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열띤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여당과 당시 성윤모 장관 후보자는 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적극 주장한 반면 일부 야당 의원들은 탈원전으로 인한 부작용을 부각하며 질의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이번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자료를 쏟아냈고 산업부과 산하 기관의 해명이 이어졌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 단가 분석’ 보고서를 입수하니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따라 탈원전 할 경우 2030년 전력 판매 단가가 지금보다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곽대훈 의원은 산업부가 제출한 ‘주요 현안 보고’ 자료에 의하면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까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비가 당초보다 9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취소하면서 원자력보다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로 생산한 전기를 사야하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전 해체 인력 문제도 제기됐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한수원에서 받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용역자료에 따르면 고리 1호기 해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12기의 원전 폐로가 예정돼 있지만, 현재 국내 원전 해체 분야 인력 규모는 100여 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원전 해체를 위한 피크 인력 수요는 2022년 1000여 명, 2029년 4383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탈원전으로 빚어진 국내 최대 전력공기업 한국전력공사의 재정 위기도 쟁점화 할 전망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점검 기간을 급격히 늘리면서 2015년 86.5%였던 원전가동률은 2018년 8월 현재 62.9%까지 떨어졌다. 부족한 에너지원을 정산단가가 원전보다 비싼 유연탄과 LNG로 충당함에 따라, 한전은 2017년 4분기부터 적자를 기록해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8년 2분기에는 무려 6871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에너지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32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허위출장과 출장비 횡령 건수는 7980건으로 나타났다. 횡령금액 규모도 6억9560만원에 달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 횡령의 70%는 한국전력공사 등 3개 전력공기업에 몰려 있고, 1인당 가장 많은 횡령 건수도 한전KDN에서 발생했다. 사회적 책무인 장애인기업 지원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직원들의 출장비 횡령 및 부정사용이 가장 많았던 기관은 한전으로 3064건에 달했으며, 한수원(1744건)과 한전KDN(828건)이 그 뒤를 이었다. 한전과 한수원, 한전KDN 등 3개 전력공기업의 출장비 횡령건수가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셈이다.

△환노위, 노동정책 이슈 주목…김동철 의원, 정규직 노조 고용 세습 현황 문제 거론

올해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은 노동정책 관련 이슈로 뜨겁게 달궈질 전망이다.

환노위는 당초 환경부 국감을 이날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조명래 환경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관계로 25일로 연기했다. 환경부를 제외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나머지 기관 감사 일정은 차질없이 진행된다.

먼저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일부 정규직 노조의 고용 세습 현황 문제를 놓고 칼을 갈고 있다. 김 의원이 입수한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단체협약의 '우선채용·특별채용'을 통해 고용세습을 유지하고 있는 노조는 8월말 현재 15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야당측에서는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과 임성호 백천세척기 대표, 조윤성 편의점협회 회장이 참고인으로 나와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측은 정태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을 불러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오는 11일에는 조윤성 GS리테일 대표가 참고인으로 나와 최저임금 인상·가맹비 인하 관련 질문에 답변한다.

△국토위, 국감 포인트는 '부동산 대책'…여야 간 정책 실효성 논란 속 '주거 안정' 쟁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국정감사의 포인트는 단연 ‘부동산 대책’이다. 국토위는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교통부 소관기관 26곳과 서울시, 경북도, 충북도 등 지자체 3곳 포함 총 29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무려 아홉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야 간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주거 안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이며 여당 의원들은 방어 논리 준비에 분주할 전망이다.

야당은 특히 집값 폭등과 지역 간 양극화에 정부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부동산 집값과 투기를 잡아 지역 간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서울만 집값이 뛰어오르고 지방은 침체되는 현상이 일고 있는 만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수도권 30곳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3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향후 공급하겠다는 불명확한 어음만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주요 현안은 역시 부동산”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집값과 투기를 잡겠다고 했는데, 서울만 (집값이) 뛰어오르고 지방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 목적을 이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서울 집값이 폭등한 게 문제인데 서울대책은 없고 경기도 대책만 내놓은 꼴”이라며 “시장을 무시한 섣부른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가져왔고 거래활성화 없이 5년 이상의 장기 공급대책만 내놓은 것으로는 집값을 잡기엔 터무니없이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외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시장 영향과 아파트 후분양제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기도 공공택지 사전 유출파동’에 대해서도 한차례 여야간 입씨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에 비해 관심도가 다소 떨어지지만, BMW 차량 화재 사고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국토위는 지난 8월 28일 국회에서 BMW 차량 화재 관련 공청회를 열고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을 출석시켜 차량 화재 원인과 해결방안을 추궁한 바 있다. 김 회장이 이번 국감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만큼, BMW 화재와 관련한 질의가 또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추진 중인 남북간 도로·철도 사업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연내 동·서해안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위해 이달 중 현지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여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선 반면, 야당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서'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복지위·문체부, 고혈압약과 게임 규제 이슈 등의 질의 오갈 전망

국회 보건복지위와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이 10일부터 진행돼 고혈압약과 게임 규제 이슈 등의 질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은 10일부터 29일까지 총 19일 동안 진행되며 국감 대상기관은 보건복지부 등 37개 기관이다.

10~11일에는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복지부 감사가 이뤄지며 15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식약처 감사가 진행된다.

16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감사가 예정돼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는 19일 원주에서 진행된다.

국립암센터와 대한적십자사는 22일, 국민연금공단은 23일 전주에서 열리며 종합감사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 국감에서는 고혈압약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와 메르스, 문재인케어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 국감에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와 장병규 블루홀 의장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대표는 18일 예정된 게임물관리위원회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채택돼 꾸준히 지적받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장으로 있는 장병규 블루홀 의장 역시 게임업계 관련 이슈로 10일 문체부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선다. 블루홀 산하 개발사가 만든 배틀그라운드는 전 세계 이용자가 4억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게임으로 게임운영방식 등을 둘러싼 질의가 예상된다.

모바일 게임 주력 플랫폼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운영과 관련해 구글 한국의 민경환 총괄상무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출장으로 임재현 전무가 10일 문체부 국감에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유통업계 CEO들 대거 증인 채택…갑질·최저임금·가맹사업 등 질타 예고

‘2018 국회 국정감사’에 유통업계 CEO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유통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정무위원회(정무위) 등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계 이슈인 갑질, 최저임금, 가맹사업 등을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국감 첫날인 10일에는 산자위 국감 증인으로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와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대표가 참석했다.

상임위원들은 가맹사업과 관련한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거래 구조, 출점 거리 제한 및 최저수익 보상제 등과 관련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부는 가맹사업 주무부처로 업계 입장을 듣고 가맹사업 내 공정거래문화를 확산시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열릴 것으로 예정됐던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3일 예정되면서 25일로 연기됐다.

이에 이례적으로 우수기업으로 뽑혀 칭찬을 받으러 국감장에 설 예정이었던 이원표 롯데칠성음료 관리본부장 질의는 25일 확인할 수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재활용 논의에 적극 개입하고 우수업체로 선정돼 인센티브 등을 부여 받은 등 모범사례가 있다.

△금융당국 국정감사…인터넷은행·삼바·MG손보 정조준

11일과 12일에 각각 열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효과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논란, MG손해보험 편법인수 의혹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금감원 국감에는 21명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된 상태다.

주요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보면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청으로 증인 명단에 올랐다.

두 은행이 중금리 대출을 늘리고 기존에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던 중간 신용등급 고객들도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도 다뤄질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도 주요 의제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며 지난 5월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했으며, 증선위는 지난 7월 금감원에 재조사를 명령한 상태다.

이번 국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함께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판단했는지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와 채준규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리서치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MG손해보험 편법인수 논란도 관심사다.새마을금고는 2013년 당시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할 때 사모펀드(PEF)인 자베즈제2호유한회사를 통해 우회 인수했다.

MG손보는 자베즈제2호유한회사가 94%, 새마을금고중앙회가 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의 주요 재무적 투자자로 사실상 대주주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인수 방법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국감에는 최원규 전 자베즈파트너스 대표와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보지부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당시 인수 작업을 이끌었던 신종백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철회됐다.

한편 주요 시중 은행장들이 증인에서 일제히 제외되면서 벌써 맹탕 국감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에는 은행권 채용비리와 대출금리 조작 논란으로 은행장들의 줄소환이 예상됐지만, 증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무위 관계자는 "정무위 간사단이 가능한 회사 대표보다는 실무자를 부르고 소송에 휘말린 관계자는 제외하기로 했다"며 "증인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종합감사에서 추가로 증인을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