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고용상황도 최악...장하성·김동연·김수현 경질론 재부상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통계청의 9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 등 '소득주도 3인방'에 대한 경질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가 통계청의 종합발표에 앞서 공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16년 2월 이후 처음으로 40만명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노동부는 '보건복지', '교육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보험가입 대상이 확대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역설적으로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실업인구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핵심 참모진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상 월평균 일자리 증가수는 30~40만개 정도다. 하지만 올해는 10만개로 줄었다. 이렇게 되면 한해 50~55만명에 달하는 대졸자를 흡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내 산업 전체의 일자리가 마비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지난 5월 달에는 신규 일자리가 7만개까지 떨어지면서 이미 마이너스 국면으로 진입했다"며 "정부 경제팀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말 자체가 무의미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변명으로만 일관해온 참모들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 32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지만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운용 대책을 발표하면서 18만개로 줄였다. 오 교수는 "이 마저도 어려워 10만개 내외로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주 52시간 근로 제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론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의무화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비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면 경제회복이 영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미중 무역전쟁, 유가상승, 금리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도 높아져 국민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9월을 포함해 고용지표가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같은 현상이 '단기적인 것'으로 소득주도 성장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월평균 일자리 증가수에서 감소수를 빼면 신규 취업자 증가수가 나온다. 정부 안팎에서는 당초 8월 취업자 증가수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8월 증가 수치가 좋지 않아 기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러나 8월 취업자 증가수는 7월의 5000명보다 더 줄어든 3000명에 그쳤다.

재난수준의 고용쇼크가 전체 산업에서 동시에 진행되면서 국책연구기관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주장해온 "인구 구조 변화, 제조업 경기 악화에 따른 구조적 변화 때문"은 아니어서 문재인 정부 경제팀을 겨냥한 정치권의 공세도 격화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철학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를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을 임명하는 구조다. 또 그 밑에 일부 인사가 경제를 움직여가며 경제부총리는 물론 각 부처 장관들이 자기 역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제팀뿐 아니라 소득주도성장론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노동, 환경, 산업을 비롯해 교육에 이르기까지 정부 정책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김수현 사회수석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역시 공세 수준을 높여 김수현 사회수석을 교체 대상으로 올렸다. 윤영석 대변인은 "소득주도성장론의 주동자이면서 동시에 노무현정부에서 실패한 부동산정책을 재탕해 서울의 집값을 뛰게 하고 지방과 격차만 벌려놓은 인물"이라며 "장하성, 김동연 두 경제참모와 함께 즉시 교체해야 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