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남북공동선언, 가시적 성과 조기 도출...고용문제 실질대책 마련"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남북공동선언과 관련한 후속조치와 국회 비준동의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고용 부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고용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당정청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2018년도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판문점 선언 및 정상회담 후속조치, 경제상황 및 대응, 입법과제 및 국정감사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평양공동선언, 한미정상회담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등 한반도의 평화 시계가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후속조치와 국회 비준을 위해 역량을 집중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남북공동선언 후속 조치와 관련해 철도 도로 연결, 사회문화체육 교류 사업 등 기존 합의사항 이행을 가속하고 그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도출키로 했다"며 "이산가족 상봉 다양화, 산림협력 및 감염병 공동대책 등 신규 합의사항은 남북 간 협의를 조기에 진행해 이후 추진방안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 비핵화 등 여건 조성이 필요한 사업은 사전준비 등을 통해 본격적인 이행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며, 9.19 군사합의 후속조치는 상호적대행위 금지, JSA 비무장화, 공동유해 발굴 등 즉각 이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적시에 이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통일부와 국방부 등에서 실무적인 이행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차관급 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해 "당정청은 9월 1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비준 동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에 대한 설득 및 협의 등 국회 차원의 논의를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며 "군사 분야 합의서는 판문점 선언의 큰 틀에서 후속으로 이뤄지는 사안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고용문제를 비롯한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최근 2~3개월 동안 고용 상황이 부진한 가운데, 이번 주에 9월 고용동향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당정청은 이러한 고용상황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고용문제에 대해 보다 긴장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상황 전반과 고용상황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었다"며 "빠른 시일 내 단기 일자리 창출, 지역투자 통한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 가속화, 시장기업의 활력 제고 등을 제고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응책을 관계부처가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각 부처들이 소관분야에 대해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의지와 정책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총리실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입법과제 및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당정청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과제 목표 완료 시기가 올해 말임을 감안해 52개의 정기국회 입법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등 개혁 입법은 물론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법안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법안 등 민생 개혁 입법을 마무리 짓기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