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중국 만날 예정…한반도 새질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이번 폼페이오 장관 방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릴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됐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43회 국무회의에서 "어제 평양을 다녀온 폼페이오 장관으로부터 방북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별도로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흐름을 짚었다.

이에 “한반도 새로운 질서는 동북아 새로운 질서로 이어질 것이며, 그 모든 과정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또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 체제를 해체할 수 있도록 미국 외 다른 관련국들과 협력해나가는 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이 잘 진행되고 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민들께서도 정부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요 사안으로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의 공포가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며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신산업에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법안을 통과시킨 여야 간의 합의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됨에 따라 기업은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된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는 규제혁신법들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법 시행 즉시 조기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위 법령들을 빠르게 정비하고 기업과 창업자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2일 임명된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첫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