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둔 유통업계 ...이번 가을 '규제 더해질까' 노심초사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2017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샤넬 노동자(판매원)들이 장시간 노동과 격무에 시달린다는 호소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올해 국회 산업위에서는 해결 방안으로 현행 백화점 월 1회 휴무를 2회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방안이라고 했지만 도입될 경우 사실상 대형마트 의무 휴업과 같은 영업 규제인 셈이다. 아울러 백화점 판매종사자 장시간 근무에 관한 간담회도 개최됐고, 7월 52시간 근무제도 도입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 운영으로 이어졌다.

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국감을 앞두고 유통 업계 추가 규제가 또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입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강제화 한 것을 비롯해 국정 감사에서 주목 받은 이슈들이 규제로 구체화 된 사례가 많아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서도 유통 관련 이슈가 중점적으로 부각될 예정이다. 유통 업계는 이에 대비해 ‘유통 대기업에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일방적 여론몰이가 형성되는 것을 상쇄하면서 동시에 추가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한 유통 대기업 관계자는 “규제 영향으로 대형마트가 역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이커머스와 경쟁 등으로 기존 오프라인 유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규제가 생기는 것이 크게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유통업계 주요 쟁점 내용으로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편의점 가맹점주 사업성 악화 △복합 쇼핑몰, 백화점 추가 의무휴업 규제 △롯데면세점 특허 특혜 논란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 의혹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편의점 이슈는 국회 정무위가 1일 발표한 국정감사 증인·참고 명단에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 서유승 상무가 포함돼 있다. 신청이유로 ‘근접출점 최저이익 보상문제’를 밝히고 있다.

아직 산업위와 국토위, 기재위 증인·참고 명단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국감에 이마트24와 올리브영이 소상공인 상권 침해 안건으로,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AK플라자가 중소기업 납품 업체 과다 수수료로 질의를 받은 바 있고, 매년 대형 유통마트가 주요 명단에 이름을 올리곤 했다. 올해 역시 현안 이슈와 관련한 증인 출석 요구를 예상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이유다.

유통 규제를 연구하는 한 전문가는 “대기업이 강자라는 인식이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 만큼 최근 유통업계는 미리 상생방안을 실천해 규제가 입법화까지 추진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편의점 업계가 지난해 말 상생 방안 도입으로 영업이익 감소를 겪었지만, 이를 계기로 체질 변화에 나서 올해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편의점 뿐 아니라 면세점, 백화점, 복합몰 등도 편파적인 여론 형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특허 사업인 면세점 기업은 사회공헌 활동과 중소기업과 상생 활동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해당 부분이 인천공항면세점 등 사업자 선정 때 주요 평가 항목으로 있는 탓이기도 하지만, 특허를 통해 얻은 이익을 사회환원한다는 취지다.

복합몰과 백화점은 입점 매장이 중소기업과 개인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카테고리에서 추가 규제 도입은 가을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도 예정돼 있어, 이번 국감에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한편 2012년 이후 고전해 온 유통업계로서는 희망적인 정책 방향도 올해 제시됐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지난 6월 하남 스타필드를 방문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가진 만남에서 유통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상생에 나선다는 전제 하에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