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주택 공급대책, 집값 못 잡아… 재건축 규제 풀어야"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자유한국당이 지난 21일 9.13 부동산대책에 이어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집값 급등문제 해결에 역부족”이라며 혹평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정작 수요가 몰리는 서울 중심지에 대한 공급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10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여 약 20만호를 공급하고, 중소택지도 조성하여 6만 5천호를 향후에 공급하겠다는 불명확한 어음만 남발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30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수도권 공공택지를 다음해 상반기까지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상향하기로 했다”며 “과도한 주거비율, 용적률 상한으로 도심지역이 지나치게 팽창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양질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서울 집값 급등현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서울 도심 내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지역의 과도한 층고제한 및 용적률 규제 등을 정상화하여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이런 환경을 조성하지 않고, 몇만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해 본들 효과는 단기간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추석을 코앞에 두고 흉흉한 민심을 잡기 위해, 지자체와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또 수요공급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없이 무리하게 발표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규제 강화와 미흡한 주택 공급 대책으로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며, 시중의 유동자금이 산업분야로 흐르도록 부동산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