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덮친 경기침체…체불임금 1조에 하청근로자 '한숨'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우울한 추석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체불 임금이 1조원에 육박하며 특히 하청업체와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다.

21일 고용노동부가 최근 조사한 '2015~2018 체불임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임금 체불 피해자는 지난보다 9% 증가한 20만7159명이다. 이 가운데 체불액은 9992억원으로 28.5%나 급증해 통계적으로 기업과 근로자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건설사 한 관계자는 "하청업체의 경우 대부분이 한계기업 상황에 처했다고 보면 된다"면서 "각 건설사들이 추석을 앞두고 공사대금 조기 지급으로 상생을 도모하지만,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업체들이 많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 여파로 영세사업주들의 지불능력이 날로 하락해 공사대금 선지급이 임금 지급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이에 국회에서도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결국 정부 정책 실패가 체불임금 증가의 주원인"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제반 정책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근로자들의 가족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임금체불업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막상 처벌을 강화하기엔 현장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한국고동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신규·소멸 사업장 통계를 보면 올 상반기 문을 닫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9만9884개다. 이는 같은 기간 새로 설립한 사업장보다 1만6875개 많은 수치다.

대다수의 영세기업들이 신규 고용은 물론 현재 고용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처벌을 강화해봤자 오히려 악순환만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영세기업들이 우후죽순 문을 닫는 이유는 4차산업 혁명과 함께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 지형이 급격히 변화 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이 같은 산업지형 변화와 별개로 정부의 SOC 예산 감축과 부동산 정책 실패가 치명적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주택수급 실패에 따른 지방 미분양 급증하면서 올해 상반기 소멸한 건설사는 신설기업보다 4만개 많은 48만 곳에 달한다. 

특히 현장에서는 일감(공사 착공건수)이 재고(준공 건수)를 밑도는 초유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 전건설사가 일감 부족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공공주택을 30만호 추가 공급하는 대책을 내뇄다.

중견 건설사 한 관계자는 "주택 관련 공사만 영위하는 중소업체 입장에서 미분양은 곧 도산을 뜻한다며 "정부가 이제서야 인기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노선을 바꿨지만 이미 사라진 기업을 되살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