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후보 청문회, 도덕·전문성-탈원전·최저임금 공방전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구성을 위한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전문성 등 자질 여부와 함께 탈원전·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사안을 두고 여야간 뜨거운 공방전이 벌어졌다.

국회는 1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장관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앞서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사정을 봐주는 '의원 불패신화'를 반드시 깨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각 후보자들의 전문성에서부터 도덕성까지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유 후보자 청문회는 딸의 위장전입, 아들의 병역면제,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선거 사무실 개소, 남편 회사 직원 보좌진 채용 등이 주된 문제로 제기됐다.

딸 위장전입 관련 유 후보자는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요청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하는 점"이라고 사과했다.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유 후보자가 교문위 활동 이외에 교육 관련 경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동계에서는 이날 유 후보자와 함께 이재갑 고용부노동부 장관 후보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두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 매입 등 의혹 해명에 진땀을 흘렸다. 이 후보는 "다운계약서는 자신의 불찰"이라고 해명하는 동시에 "비상장주식이 내부정보를 통해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최저임금이 고용상황을 악화시킨 것과 관련 "구조적인 문제가 더 반영된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주원인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이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성 후보자가 서울대 행정학과 석사 논문에서 탈원전과는 다른 의견을 주장한 점을 지적하며 “영혼없는 공무원이 되지 말라”면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성 후보자는 “탈원전은 에너지 전환정책의 일부분에 속한다.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원의 믹스로 공급과 수요를 확대하겠다”며 자신의입장이 정부 정책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