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487

◆ 자치분권委 '지방정부 권한 강화'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 발표

문재인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를 11일 발표했다.

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마녀 지방자치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종합안의 6대 전략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이다.

주민주권 구현은 주민자치회를 활성화 해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마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문 정부는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을 위해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고, 중앙에 밀집된 사무 기능들을 포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할 예정이다. 또 지방이양평가위원회(가칭)도 설치해 실질적인 재정지원 규모를 산정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제도를 따로 도입해 현장 중심의 치안활동 수행,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도입된다.

지방분권의 강력한 추진은 기존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나아가 6:4로 개편해 지방 재정 운영 자율성을 제고와 지방 부담 완화를 취지로 탄생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향후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정부 부처의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올 연말까지 수립한 뒤 실행에 들어간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은 지방이 중앙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동반자적 위치를 잡아나갈 것이란 메시지를 강하게 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