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무역분쟁·주요국 금리 인상에도 세계 투자 회복세 이어질 것"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한국은행은 미중 무역분쟁과 주요국 금리 인상 흐름에서도 세계 투자 회복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글로벌 무역분쟁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은은 9일 해외경제포커스에 게재한 '최근 주요 선진국 투자동향 및 리스크 요인 점검' 보고서에서 주요 예측기관들이 투자 증가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지만 당분간 완화적 수준의 금융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감세 등 각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투자지출 약화를 차단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법인세 영구감세로 기업 투자 여력을 확충하고 독일은 2021년까지 재정지출을 460억유로 확대해서 지역·교통, 연구 개발 등에 투자금을 지원한다.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관련 시설투자를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현재까지 집행된 조치만 두고 보면 보호무역 흐름이 글로벌 성장과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에 따르면 미중간 500억달러 규모 상호관세 부과로 2030년 기준 세계 성장과 수출은 각각 0.1%, 2.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산 수입 전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분쟁이 전면화하면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간 전 품목 10% 관세 부과 시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미국 2.9%, 중국 3.8%, EU 2.0%, 일본 7.7%로 커질 것으로 추정됐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미국이 중국에 2000억달러 규모 10% 관세를 부과하면 내년 양국의 실질 GDP는 최소 0.3%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그 밖에 다양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 수준에선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추가적인 불확실성 확대는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