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다이내믹 코리아 실종, 법안 막혀 허탈”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얘기가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기업인들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각종 규제 법안을 처리해 달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일 오전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주영 부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 회장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주요 민생·규제혁신 핵심 법안 처리 불발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은 8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 회장은 이들 법을 나열하며 “이 많은 법안들이 단 하나도 통과가 안됐다”며 “이 많은 법안들이 다 악법이고 다 가치가 없는 것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디 국회에서 경제의 장기적인 하향세를 되돌아 봐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법안이나 새로운 기회에 달려드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법안들을 덜어 내주시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들은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회장의 국회 방문은 20대 들어 이번이 9번째다. 박 회장은 이날 국회의장을 시작으로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인재근 행안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대표, 홍일표 산자중기위원장,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정성호 기재위원장, 여상규 법사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났다. 박 회장은 오는 6일에도 국회를 찾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