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협치의 시대' 서막 열려...일 잘하는 실력국회로 신뢰 회복해야"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이번 정기국회 100일을 민생입법의 열매를 맺기 위한 '협치의 시간, 국회의 시간'이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실력국회'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1만4000여 건의 법안 중 계류 중인 법안이 1만600여 건에 달하고 있다"며 "개점휴업,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뼈아픈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민생과 동떨어지거나 정제되지 않은 법안, 입법을 위한 입법을 남발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시점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이 핵심이다. 취임 직후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상시국회 수준의 소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했다"며 "그 결과 지난 8월 27일 소위원회 활성화와 정례화 방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능위주로 설치됐던 소위원회를 법률과 현안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상설소위원회'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라며 "궁극적으로 미국 상원 동아태소위원회와 같은 전문성과 높은 위상을 지닌 소위원회 운영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개선안이 통과되면, 소위원회에서도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언제든지 열어 집중 심사할 수 있게 된다"며 "소위원회 활성화 방안은 첫 걸음일 뿐이지만 서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원활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의장은 "'일 잘하는 실력국회'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협치의 국회, 협치의 틀을 만드는 일"이라며 "지난 7월 13일 '협치로 국회의 계절을 열어가자'는 저의 당선소감에,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모두가 공감을 표해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협치의 일환으로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이루어졌다"며 "저는 그 장면을 '협치의 시대, 그 서막이 열렸다'고 표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로 한반도 평화에 국회가 힘을 보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문 의장은 "정기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다뤄주시길 바란다. 전향적인 논의를 바란다"며 "이미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로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72%가 국회의 비준동의에 대해 압도적으로 지지하며 찬성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에 힘을 보태는 데 여야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남북 국회회담 당위성과 의회외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장에 취임하며 통일특보직을 신설했다"며 "주요 과제로 남북 국회회담을 검토·준비 중에 있다. 남북 국회 사이에 대화의 통로가 열린다면 한반도 평화의 길을 굳건히 하는 데 좋은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회담성사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여부를 남북국회회담 추진의 대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국제관계는 다원화·다층화가 가속화하고 있어 행정부 중심의 전통적 외교활동은 한계가 있다"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공조를 위해서 유연하고 폭 넓은 교류는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87%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선택과 집중으로 의회외교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문 의장은 ▲개헌과 개혁입법 병행추진 ▲선거제도 개편 ▲특활비 폐지 ▲의회주의 ▲국민·청와대와 국회 협치를 열어갈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