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태바
김현아 의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당한 이유 없이 차임지급력 상실 시 계약기간 만료전에도 해지 통고 가능"
  • 유준상 기자
  • 승인 2018.08.31 10:49
  • 댓글 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현아 의원이 31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제공=김현아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31일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새로운 출발과 재도약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하 상가임대차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금리인상 압박과 최저임금 상승 등 악재가 겹치면서 발생하는 자영업자의 줄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전체 활동기업의 5년 생존율은 27.5%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 비중이 높은 숙박 및 음식점의 경우 5년 생존율이 17.9%에 불과하다. 5곳 중 4곳은 5년 이내에 사라지는 것이다. 더욱이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폐업자는 벌써 100만 명에 이르고 있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서도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법에는 임차인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산보증금(서울 6억1000만원) 이하의 임대차에 대해 갱신 시 임대료 상승을 연 5%로 제한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고자 임대인이 임대료를 급격하게 올려버리면 환산보증금 이상의 임차인은 속수무책이 된다.

김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으로 자영업자가 마음 놓고 오래 장사하려다 단기간에 임차료 급상승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에 폐업에 이르는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것이 현 상황에서 더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책임 없는 사유로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게 된 때에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고, 더 이상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했다.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변 상권 악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임대인과 공평하게 부담해 상생하자는 취지이다.

자영업자가 경기 악화로 주변상권이 무너져 어쩔 수 없이 폐업하더라도 현재는 계약에 따라 남은 기간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 경기침체로 인해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워 보증금을 소진하게 되고, 권리금마저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반마저 잃어버리는 것이다.

김현아 의원은 “궁중족발 사건 등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기간을 늘리자는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실상 당면한 문제인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폐업에 이르게 되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다”라며 “경기악화 등으로 자영업자 줄도산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출구전략을 마련해주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9
댓글쓰기
비회원 글쓰기 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ab2416 2018-08-31 13:34:33
임대인보다 힘있는사람이 임차인이다
계약기간이정해지면 계약기간은채워야 양자간에형편성에맞다 계약기기간중에 장사잘되면
임대료더올려주나? 안되면임차인일방으로통보하고 계약파기할수있으면 임대인은뭐냐?
계약이 무슨필요하나 지키지말고 잘되면하고안되면말고 세상에그런법이어디있다고
제시를하나 계약서가필요없다
임대인은죽어라고?

임대인 2018-08-31 13:39:08
임대인이 망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임대인은 모두 부자이고 국민도 아님? 두마리 토끼를 쫓는
한국당의 지지층이 없어지는 이유다.

ab2416 2018-08-31 13:58:03
법으로쓰는계약서는필요없겠네요 상가임대 기간이5년에서10년으로 늘려준다고 하는법은 임대인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네요 임대인은 임대기간10년을 보장해주라고 법으로정하고
임차인은3개월전에 계약파기할수도 있단말입니까? 보증금받아임대인은쓰지도못하고 언제계약파기하고 나갈줄모르는 임차인들을위해서
보증금대령해놓고 있어야되겠네요
김의원 님 너무한 발상아닙니까
임대인이라도임차인들보다 더딱한사람들많습니다 임차인들은수억씩 남의건물에 투자하여
권리금장사를하려고하지만 거의대부분임대인들은 인테리어 비용보다작은 건물소유자가많습니다 영세임대인어찌하까요?

ab2416 2018-09-01 10:27:45
법치국가에서 정해진 법대로 시행하는것이 바른일이다
의원이 표를의식해서 하는무책임한 행동을하는걸보니 자격없는사람임을 알아봤다
계약서작성해놓고 임대인한테는 10년보장해주라고하고 임차인한테는 계약기간중이라도 3개월전에 임대인한테 통보하면 계약기간까지
임대료지불 안하고 나가도된다고 정기국회에
발의를했다한다 이게될말이냐?
계약서는 서로약속되로 지켜야한다고 증서로남기는건데 계약서를무시하고 임차인편에손을들어줍니까
그래서공실나면 상가매입시받은 대출금과이자를 정부와의원님들이 갚아줍니까?
그렇게해야형평성에맞는것입니다
궁중족발집사건또일어납니다

ab2416 2018-09-02 16:20:44
임차인 들이 상가계약전에 주위의 시장조사와 영업이잘될수있는지 확실하게조사하고 장사가잘될것인지 조사해서 자신이있을때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그래서 장사가안되면 임차인책임이다 계약서작성하면 장사가 되던 안되던 계약만료일 까지 월세는 임대인에게지불해야한다
그래야임대인들도 대출이자와 사채이자를갚을수있다 계약만기시 까지 월세를못받으면 정부와 국회에서 대출금 다갚아주나
계약만기전3개월전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월세안내도된다고 하는인간은 의원사표내라
임대기간은5년도길다 4년으로하자
세들어오면서남건물에 인테리어하지마라 페인트 칠해서해라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