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부동산 대책, 오르는 집값 잡기엔 '산너머 산'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8·27 부동산 대책 실효성에 의문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집값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기때문이다. 규제 일변도 정책보다는 ‘가격 상승 지역에서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의 8·27대책에 따르면 서울 동작·종로·동대문·중구를 4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동시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있는 30만호 상당의 공공택지를 풀어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이는 서울 마포·용산·노원·영등포구 등 11개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지난 8·2 대책에 이은 추가적 조치로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개구가 규제 대상이 됐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수요 억제 정책 중심에서 공급 확대로의 방향 전환이 눈에 뛴다. 그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 문제가 아니라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의 주택 구매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투기지역 지정과 함께 공급 방안이 포함되면서,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인 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 지역에 대한 규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번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 혼란으로 정부 입장에서도 손 놓고 있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규제를 가하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역의 주택 공급은 늘리는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공공택지 규모는 14곳이다.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위해 수도권에 지정하기로 발표한 30곳과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에 신규 발표한 14곳에서 추가 공급되는 주택 수는 24만 호로 추산된다.

최 교수는 "이미 투기지역 지정된 곳들에서 기존의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만큼 이번 추가 지정으로 서울시 전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다시피 했다"며 "집값 상승이 문제가 있다고 그 지역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에서 추가되는 신도시들이 가까스로 미분양을 벗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급측면에서 집을 바로 짓더라도 최소한 3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서울로 집중되는 수요를 과연 분산시킬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정부의 발목을 잡는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다시 4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재건축 규제가 지속되면 늘어나면 양천구 목동이나 노원·송파구 등지의 준공 30년 안팎의 재건축이 10년 이상 지연된다. 이 때문에 용적률 상한을 전체적으로 올리지 않고서는 집값 잡기는 요원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대책에서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제를 확대키로 하면서 지방은 5% 서울시 10% 이상으로 의무화시켰으나 실상은 정상주택 공급 감소를 낳았다"며 "주택 공급이 선순환해 가격이 안정되려면 용적률도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