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이 이런 곳에?"… 이색 예산 눈길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굵직한 사용처의 이면에 편성된 '이색 예산'이 국민의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국방부는 올해 62.1% 증가한 470억원의 예산을 '장병 사역임무 완화' 명목으로 편성 받았다. 이 예산은 장병이 수행하던 제초, 청소 작업을 민간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사용된다.

국방부는 여름철 부대 안팎 경계 지역 제초 및 실외 공공시설물 청소 민간 전문 업체 위탁에 385억원을 들여 2824명을 고용해 장병이 국토방위 임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걸을수록 할인되는 알뜰교통카드 예산도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을 위해 31억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 받았다. 보행·자전거 이용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산정한 후, 정기권과 연동해 교통비를 추가 할인하는 방식이다. 교통비 최대 30%까지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사회문제로 부상했던 병원의 '태움문화'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OECD에 따르면 태움으로 인한 국내 신규간호사 이직률은 33.9%다. 일본의 7.5%에 비하면 높은 수치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명목으로 53.9% 증가한 248억8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신규간호사·실습학생에 대한 교육·관리업무만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해 태움문화 개선할 방침이다.

곤충을 사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지원하는 예산도 등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곤충 사업화 지원'을 위해 6억원의 예산을 편성받았다. 농림부는 곤충 생산자단체 및 곤충사육농가에 산란장, 사육장, 가공설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료비 절감으로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이 집행의 목적이다.

이외에 △산업통상자원부 서비스로봇 활용 예산, 10억원 △문화체육관광부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구축 13억2000만원 △국토교통부 자동차교환·환불제도 운영 8억8400만원 △해양수산부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 5억원 등 예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