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활성화, 팔 걷어붙인 지자체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블록체인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커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블록체인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주도는 ‘블록체인 허브도시’ 지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그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 중이다. 서울시도 최근 공공 행정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기로 하고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도 블록체인 관련 정책을 펴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시는 22일부터 서울 대치동 SETEC에서 열리는 ‘블록페스타 2018’에 참가해 부스를 마련하고 블록체인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 행정서비스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책 발제자와 유권자, 참관인 등이 투표율이나 집계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정책투표 시스템과 중고차 거래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이용자들이 더 쉽고 안전하게 중고차를 매매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도 마련했다. 이같은 서비스들은 내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블록페스타 2018의 연설자로 나선 안타나스 구오 EU의원과 만나 블록체인 관련 면담을 나눴다. 리투아니아 출신의 구오 의원은 최근 자국 내에 블록체인센터를 건립하는 등 업계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또 모바일 소프트웨어 기업인 유라클과 ‘2018년 서울시 블록체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을 맺기도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달 초 제주도를 블록체인 허브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진행하고 있다. 

원 지사는 2일 후오비 코리아와 만나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협의를 이뤄냈다. 이후 8일 혁신경제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제주도의 블록체인 특구 조성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블록체인 특구 관련 계획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쯤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의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에는 후오비 코리아 뿐 아니라 우지한 비트메인 대표와 로저 버 비트코인닷컴 대표 등 전세계 블록체인 거물들이 합류하기로 구두 합의했다. 

후오비 코리아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블록체인 관련 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우리가 가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대한 움직임이 한창이다. 제주도의회는 23일 오전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대한 토론회를 열 계획이었다. 다만 도의회는 이날 태풍 솔릭의 상륙으로 피해가 이어지면서 토론회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태풍 솔릭의 북상으로 토론회가 연기됐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역지자체 뿐 아니라 기초단체에서도 블록체인에 대한 움직임이 한창이다. 충북 청주시는 21일 ‘2018 청주 블록체인과 4차 산업혁명 컨퍼런스’를 열고 블록체인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이중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장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확정된 정부의 정책은 아직 논의중이지만 제주도를 비롯한 각 시도의 움직임이 빠르다”며 “청주시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들은 지금이라도 블록체인 특구 등을 통한 선점정책을 펴 지방분권 확립에 블록체인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완섭 충북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블록체인과 4차산업혁명, 그리고 지방자치의 변화’라는 발표를 통해 청주시의 4차산업혁명과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서 가칭 ‘청주경제산업진흥재단’를 설립하고 ‘청주미래싱크탱크’ 운영과 빅데이터 센터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블록체인에 뛰어든데는 정부 정책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2년까지 블록체인 기술 수준을 선진국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전문인력 1만명 양성과 전문기업을 10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투기 우려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가상화폐 기업들은 화폐 공개(ICO)를 위해 싱가포르나 홍콩 등으로 나가고 있어 국내 기술과 인력의 해외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블록체인이 시장에 안착하기 전까지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나서 블록체인을 육성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여전히 관련 규제가 많다”며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시대에 맞는 정책 운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