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누진제 한시 완화…가구당 ‘1만원’ 전기료 혜택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에 냉방기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요금 폭탄’을 우려하던 국민들은 한시름 걱정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한국전력 등 공급자의 부담이 증대되고 이상 기후로 폭염과 한파 일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오후 1시 30분 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재난 수준의 폭염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이다.

전기료 지원 대책은 크게 △7~8월 두 달 간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각 가정에 도착하는 419만 가구의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대비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전기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 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이다.

백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대비 폭염일수는 2.5배 이상 늘었는데 요금이 크게 늘지 않은 것은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우려해 냉방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먼저 7~8월 두 달 간 주택용 누진제가 한시로 완화된다.

주택용 누진제는 폭염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더 높은 누진단계를 적용받지 않도록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kWh 만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1단계는 200kWh에서 300kWh 이하, 2단계는 201~400kWh에서 301~500kWh, 3단계는 401kWh 초과에서 501kWh 초과로 조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7월 전기요금 분설결과 전기사용량 증가로 누진구간이 바뀌는 가구의 평균 증가량은 약 90kWh이나 8월 중순 이후까지 폭염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100kWh로 확대했다”면서 “누진제 한시 완화 조치로 인해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한 1512만 가구는 7~8월 두 달간 가구당 평균 1만370원, 총 2761억원 규모의 요금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도시 거주 4인 가구(350kWh 소비)를 예로 들면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경우 할인 전에는 8만8190원을 요금으로 냈어야 하나 이번 한시할인으로 6만5680원만 내면 돼 2만2510원 만큼 혜택을 받는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한전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다자녀‧다가구, 출산가구,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계층 296만 가구에 연간 4831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와 같은 재난 수준의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배려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추가 보완 대책으로 먼저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각각 30% 확대한다. 여름철 전기요금이 3만원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 제도로 2만원이 할인되고 이번 대책으로 6000원이 추가 할인돼 실제 요금부담은 4000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영유아가 있는 가구들이 폭염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할인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고시원, 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격은 되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협조를 얻어 신청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에너지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쪽방촌이나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냉방기 교체나 신규 에어컨 구매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누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용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스마트미터(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금년 하반기에 실증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세종 스마트시티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AMI 인프라를 전국 2250만호에 속도감 있게 보급‧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검침일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 말부터 도입된 희망검침일 제도를 기본공급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가구에 AMI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2019년 여름부터 냉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백 장관은 “전기요금 문제는 국민들의 대표적인 관심사 중 하나이다. 이번 한시 지원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이며 이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없다면서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전기요금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력수급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름철은 대비해 사상 최고수준의 공급력을 미리 준비했고 수요감축요청, 화력발전 출력상향 등 예비율 7.4%에 해당하는 추가 예비자원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장관은 전력 총괄 공급자인 한국전력에 손실이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한전의 재정이 열악한 점은 맞지만 국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며 “전기요금 개편 발표를 앞두고 이미 한전 이사회를 통해 내부적인 협조를 거친 상황이며 앞으로 한전의 재정 보완을 위해서도 관련 법제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