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블록체인·가상화폐에 미온적 대응" 비판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야당 주요 인사들이 정부의 블록체인 관련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전세계가 블록체인 활성화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후오비 카니발이 열린 가운데 이날 축사를 하기 위해 참석한 박주선,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과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제히 블록체인에 관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박주선 의원은 “미국과 중국, 일본은 블록체인의 큰 물결을 타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방관자적인 입장”이라며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장치와 정책 지원이 미비한 가운데 거래소 해킹과 가짜 ICO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블록체인 생태계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의원은 “정부가 더 빠르게 블록체인을 규정하고 정책·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부 관심있는 사람들만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있다. IT강국인 대한민국이 이 시기를 놓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쳐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40여개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기술과 인재, 산업적 기반들이 자칫 대한민국을 벗어나 다른 나라에 자리 잡지 않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2020년까지 1만명의 블록체인 인력과 100여개의 전문 기업을 육성하고 미국 기술력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늦었지만 정부가 블록체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전전략을 마련한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가상화폐에 대한 언급이 빠져 반쪽전략이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블록체인의 활용가치와 잠재력이 무궁무진하지만 기술에 대한 무조건적인 열광과 환호보다는 이런 기술적 진보가 우리에게 어떤 효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차분하게 숙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