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442

[국내정치]

◆문 대통령, 계엄문건 강력 비판… "계엄령 검토는 불법적 일탈"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취임 후 첫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2.0'을 보고받기에 앞서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며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구시대적·불법적 일탈 행위"라며 "본연 임무에 충실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방위사업 비리 역시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 행위로,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언급했다

◆군복무기간 단축, 작년 1월3일 입대자부터 순차 적용

국방부가 병 병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기로 하고,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27일 전군 지휘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 국방개혁안에 따르면 육군과 해병대는 현 21개월에서 18개월도 줄어들게 되고,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복무 기간이 단축된다. 다만 공군의 경우 2004년 지원율 저조로 1개월을 이미 단축했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한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 역시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