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부산 스마트시티 플랜 구체화...'규제 혁신이 숙제'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세종시와 부산시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선정된 가운데 정부가 기본 구상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스마트시티는 4차산업혁명의 그릇'이라고 표현하면서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한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시범단지 내에서는 관련 규제를 전폭 완화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6일 오후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시범도시 마스터 플래너(MP)와 벤처기업인들을 초청해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의 모두 발언,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국가 시범도시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정재승 MP(세종 5-1생활권), 천재원 MP(부산 강서구)가 각 시범도시별 기본구상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정재승 MP는 세종 5-1 생활권 기본 구상과 관련 "시민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MP는 특히 "교통‧에너지 컨셉 이외에도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와 환경 등이 시민행복을 위한 4대 핵심요소가 될 수 있다"고  각 사례별로 스마트시티의 발전 가능성을 소개했다.

정 MP는 "비판적이면서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디자인을 아예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아와 어린이 뇌 발달에 맞춘 신경 건축술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용도지역이 없는 도시(용도혼합 및 가변)'로의 규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시 내 개인소유 차량 이용으로 인한 교통혼잡 문제의 경우 도시 전체 관점에서의 경제적 손실을 감안해 개인 소유 자동차는 생활권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주차하고, 내부에서는 자율주행차량과 공유차량 및 자전거 등을 이용해 이동하는 새로운 교통 운영 시스템도 제안했다.

천재원 MP는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자연‧사람‧기술이 만나 미래의 생활을 앞당기는 글로벌 혁신 성장 도시'로 진화시키기 위한 '3대 특화전략'을 소개했다.

천 MP는 산업생태계 도시(Smart Tech City)로의 변화를 위해 스마트시티 테크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시범도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신성장 산업 기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 에코델타시티가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친환경 물 특화 도시', 가상도시 시스템을 통해 도시 계획-건설-운영‧관리가 이뤄지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인들도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밝혔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관계자는 "세종시와 부산시에 조성되는 이번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벤처기업들에게 신기술의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안 회장은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 벤처기업들의 참여와 민간 주도의 사업기획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협회는 협회 사무국내에 '스마트시티 사업지원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안 회장은 "사업의 공동기획과 전 단계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기업참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시범도시에 혁신 기술의 적용뿐만 아니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과 운영에도 참여해 시범도시 내에 창업 인큐베이팅, 규제개선, 인력양성, 투자유치, 법률·회계자문 지원 기능이 어우러지는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일조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시범도시에 대한 보다 자유로운 실증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시범도시에 혁신적인 기술이 손쉽게 실증되고 새로운 시도가 항상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 토지공급도 유연하게 운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이용계획의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특별건축구역 등 현행 제도를 우선 활용해 용도지역 없는 도시계획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자본부담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유연한 토지공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