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융위, '윤석헌표 금융혁신' 놓고 의견 충돌 예고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개월의 공백을 깨고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며 칼을 뽑아들었다. 윤석헌표 혁신과제에 업계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반면,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는 9일 발표에 뚜렷이 드러난 의견 차이에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금융위·금감원은 근로자추천이사제를 놓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윤 원장은 금융사 경영실태평가에서 근로자 등 사외이사 후보군 다양성을 집중 점검하고,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여부 등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공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원장이 금융행정혁신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제출한 권고안에 비해, 금융위와 타협점을 찾으려는 모습이 드러난다.

윤 원장은 9일 간담회에서 "노동이사제가 아니라 근로자 추천 이사제라는 말이 맞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직접 이사로 선임되는 것이고, 근로자 추천 이사제는 노동자가 추천한 인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이다. 윤 원장이 과거에 주장하던 노동이사제에서 한 발짝 물러난 셈이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임금·복지·노사관계를 미뤄볼 때, 노동이사제의 선제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여겨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윤 원장이 근로자 추천 이사제라는 표현으로 한 발짝 물러나긴 했지만, 여전한 의지를 관철시키며 금융위 입장에서는 부담될 수밖에 없다.

또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에 앞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부분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선행과제로 제시한 것과 비슷하다.

키코(KIKO)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도 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과거 중소기업이 키코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윤 원장은 혁신과제 발표에서 키코 피해기업 상담 및 사실관계 등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금융행정혁신위가 피해기업 재조사 등으로 피해 사항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낸 것과 같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당시 키코 관련 검찰 수사, 대법원 판결 종료 등을 이유로 혁신위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조치안 수정 요구에 대해 원안 고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는 금융위가 삼바와 관련해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냐는 요구에 정면으로 맞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향후 금감원과 금융위 관계의 불편한 동승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