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일원화 환경부, '달달한 허니문' 여름장마 시험대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물관리일원화 한 달째 '허니문'을 맞은 환경부가 여름철 장마와 함께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외형적 통합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위기 대처 능력에서 화학적 결합의 성공 여부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9일 환경부와 유관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작업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소속 188명 인력 이관과 인사발령이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조만간 국토부에서 이동해온 인력을 순환 배치해 조직 융화와 화학적 결합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 같은 건물(6동)을 써온 조직이 이동하는 문제라 큰 문제는 없다"면서 "국토부 업무영역을 환경부가 어떻게 잘 소화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로 이동한 공무원은 국토부 수자원정책국과 소속 인원 188명이다. 예산은 6000억원 규모다. 하천법 상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 유지 수량 결정, 댐·보 연계 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조정 등 수량 관련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됐다.

전국 4개 홍수통제소 전체 조직과 기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등 관련 기관도 환경부에 편입됐다. 반면에 하천법상 하천 공간 관리를 맡는 '지방국토관리청'은 국토부에 남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통합이 '미완의 통합'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광역상수도 사업 인가, 댐 건설지역 내 행위 허가 등 모든 기능을 환경부가 담당하게 되면서 환경부가 물 관리 정책을 총괄지휘하는 기관으로 거듭났다는 데 이론 여지는 없다.

여름철 장마는 조직 통합 이후 환경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환경부가 국토부 홍수상황실을 통째로 넘겨 받으면서 '지휘본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국토부에서 이관한 홍수상황실에서 홍수예방과 상황관리를 담당하고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이 지휘한다. 재난관리 총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업하느냐에 성공이 달린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관계자는 "조직 내부에서 이질적인 경험에 따른 정보 공유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며 "홍수는 수량 조절로 가능하지만, 비상 급수 등 갈수 대책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수자원공사, 지자체 등과 홍수상황관리체계 연계 매뉴얼을 정비하고, 본류-지류 합류부, 수해복구 현장 등 취약지역 사전점검, 댐·보 방류량 조절을 담당한다.

2011년 강남·사당역, 지난해 인천·청주 시가지 침수 등 도심홍수 대응 시스템도 강화해 상습 도시 침수지역 30곳에는 환경부 하수도, 국토부 하천, 행안부 내수침수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지만, 초보운전자에게 운전대를 맡긴 것이 아니냐는 불안의 목소리도 있다.

박형준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통폐합 방식의 조직간 통합이 실패한 이유는 획일적 결합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실무 차원으로 이어지는 시너지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조직개편 목적과 이질성 등 내외부 요인을 고려한 체계적 조직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