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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硏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해외보다 낮다”해외는 최대 3.26%, 국내는 2.08%… “규제하면 부작용 발생할 것”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외 카드네트워크의 이해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신용카드 수수료가 해외보다 낮다고 분석했다. <사진=pixabay>

[이뉴스투데이 배승희 기자] 우리나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해외보다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5일 ‘국내외 카드네트워크의 이해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카드발급과 전표매입을 겸하는 카드사, 가맹점, 카드회원이라는 3개의 당사자가 있는 반면 해외는 카드발급사와 카드 매출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전문적으로 사들이는 매입사가 분리돼 있어 4개 당사자 체제가 대부분이다.

4당사자 시스템에서는 비자, 마스터카드와 같은 카드브랜드사가 카드 발급사와 매입사를 연계한다.

4당사자 체제에서는 가맹점 수수료에 매입사가 발급기관에 주는 정산수수료, 발급‧매입사가 카드브랜드사에 주는 네트워크수수료, 매입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챙기는 매입사 수익 등이 포함된다.

윤 연구위원은 이 정산수수료, 네트워크수수료, 매입사 수익을 더하면 가맹점 수수료율이 2.28~3.26%가 된다고 추산했다.

국내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8%다. 이와 비교하면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해외보다 낮은 셈이다.

윤 연구위원은 호주 사례를 들어 가격 규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호주에서는 도매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정산수수료를 규제해, 일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끌어냈다.

하지만 부작용이 발생했다. 수수료 인하 혜택은 주로 대형 가맹점의 몫이었다. 신규 카드브랜드사의 시장진입이 어려워졌으며, 규제에 따른 손실이 카드회원에게 전가됐다.

윤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시장이 ‘양면시장’ 성격을 띠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고 설명했다.

양면시장이란 카드고객과 가맹점처럼 상호 이질적인 집단이 플랫폼(카드결제서비스)을 통해 상호작용해 상대방의 시장 참여 규모에 영향을 받는 시장을 뜻한다.

플랫폼 제공자인 카드사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규제로 가맹점 수수료가 내려가면 카드회원의 비용을 올릴 수 있다. 기존에 회원에게 제공했던 각종 혜택을 축소하거나 카드 대출 관련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결국 카드회원이 줄고, 카드결제 역시 감소해 전체 신용카드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는다.

연구위원은 “가격규제는 예측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가격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카드사 간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 궁극적으로 최선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승희 기자  baebae@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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