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삼성 지배구조 개편 겨냥하나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으로 삼성의 자기자본 비율 급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압박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자본적정성 지표인 자본 비율은 적격자본을 필요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100% 이상이 되도록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해 그만큼의 대응 여력을 갖추고 있으라는 의미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을 볼 때 앞으로는 비금융계열사가 금융계열사에 미치는 리스크까지도 추가로 따져보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 같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삼성의 자본비율은 작년 말 기준 328.9%에서 110%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게 이번 금융위원회의 시뮬레이션 결과다.

특히 자본비율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핵심은 '집중위험'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약 29조원 수준으로 그 비중이 매우 크다. 삼성전자가 위기에 빠지면 고객의 돈을 다루는 삼성생명·삼성화재도 덩달아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삼성으로서는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거나 자본을 확충하는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도 맞물리는 작업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재계 안팎에서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사실상 삼성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삼성은 현 정부 들어 그동안 여러 차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압박을 받아왔다.

지난 1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 문제의 핵심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관계"라고 콕 집어 지적하며 순환출자 해소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의 주주 구성을 보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5.37%다.이 회장이 3.88%,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0.84%, 이재용 부회장이 0.65%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계열사와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하면 지분율은 20% 이상으로 올라간다.

삼성생명이 8.27%, 삼성물산이 4.65%, 삼성화재가 1.45% 등의 지분을 각각 갖고 있다. 그리고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17.23%)이고, 이 회장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20.76%)다.

이처럼 순환출자 문제의 핵심은 총수 일가가 그룹 내 계열사끼리 복잡하게 얽힌 지분의 연쇄 고리를 이용해 실제로는 적은 지분을 보유했음에도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된 금융그룹 통합감독 체제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한다면, 이는 총수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단순히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파는 게 아니라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면서도 지분율을 유지해 경영권을 지켜야 한다. 순환출자 해소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한 삼성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유보적이다.금융그룹 통합감독으로 자본비율(307.3%→150.7%)이 급락한 또 다른 금융그룹은 미래에셋그룹이다.

미래에셋 측은 금융그룹이어서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와 비교해 총자산이 많아 조정항목 중 전이위험 값이 커져 자본 적정성이 떨어졌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조정 후 자본비율이 150.7%로 산출된 것에 대해 "자본 적정성 비율에 총자산의 1.5%를 단순 가산했는데,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총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전이 위험액이 크게 계산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법제화 이전에 정교한 자본 적정성 기준이 제시될 것이므로 향후 규제 수준을 웃도는 수준에서 그룹 내부의 적정기준을 설정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정해질 내부거래, 집중위험 산정방식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그룹 대응방안과 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라며 "감독 당국과 협의해 모범규준 등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