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유료방송 합산규제 3년 연장 법안 발의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전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2년 연장 법안 발의를 한데 이어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합산규제를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법안을 29일 발의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료방송합산규제를 골자로 한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유료방송사업자 시장 점유율 합산규제는 올해 6월 27일 일몰됐다. 지난 해 하반기 기준 특수관계자인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가입자 수는 지난 해 상반기 대비 31만명(시장점유율 0.09%p↑) 증가한 957만9081명으로 합산 시장점유율(30.54%)이 규제 상한선(33.33%)을 가까스로 피했다. 

이번 합산규제 일몰에 따라 IPTV 사업자 KT가 시장점유율을 33.3%까지,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가 100%까지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개정안은 "합산규제는 제도 도입 시 합산규제 연장 여부를 일몰 전 재검토하기로 했으나, 여러 상황으로 인해 논의되지 못하고 그대로 일몰됨으로써 입법적 공백 상황을 초래하게 됐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방송매체는 사회적 파급력이 강해 특정 사업자가 이를 독점할 경우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나아가 이용자의 시청권을 제약할 수 있다"며 "이에 합산규제를 재도입하여 방송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시청자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김석기 의원과 김규환·김성원·문진국·성일종·윤한흥·이종배·정진석·조훈현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