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트랙으로 가는 후분양제...'공공은 의무, 민간은 자율'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분양주택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한편 민간에서는 자발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하는 '투트랙' 전략을 수립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LH는 올해 분양예정물량 중 시흥장현, 춘천우두 등 2개 단지를 내년에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SH는 올해 약 1400호 내외를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후분양 시기는 공정률이 60%가 됐을 때 적용하고 그 이상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반면 민간부문에서는 공공택지 우선 공급과 기금대출 지원 확대, 대출보증 한도 상향 등을 통해 후분양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부실시공 등에 따라 선분양이 제한되는 사업자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후분양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민간의 경우에는 의무화 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후분양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후분양하는 업체에 금년 하반기부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공정률 60% 이후 사업장에는 주택도시금리도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공급 예정인 공공택지는 화성동탄2 A-62, 평택고덕 Abc46, 파주운정3 A13, 아산탕정 2-A3 등 4개 구역이다.

기금대출의 경우 현재 지원대상을 공정률 80% 이후 후분양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공정률 60% 이후 후분양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 후분양 대출한도를 6000만~8000만원에서 8000만원~1억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대출금리는 민간은 공공기관 선분양 수준(3.6~3.8%)으로 0.5%포인트 내리고, 공공은 선분양보다 낮은 수준(3.1~3.3%)으로 1.0%포인트 인하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 중인 후분양 대출보증의 보증한도 역시 총 사업비의 47%에서 78%, 보증료율을 0.7~1.176에서 0.422~0.836%로 상향한다.

또한 후분양 주택 구매자를 위해 디딤돌대출 중도금대출을 도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지대금 납부방식도 개선한다. 택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대금납부 이행을 보증하면, 착공·분양을 위한 사용승낙을 허용하고 거치기간 18개월을 도입한다.

후분양 표준PF(프로젝트파이낸싱)도 마련된다. 선분양 표준PF와 유사하게 주관금융기관을 선정해 HUG 보증사업장에 대해 대출 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후분양 도입으로 자금력 없는 중소건설사들이 대형 건설사들보다 공급 기회를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HUG가 나서서 후분양에 대한 표준 PF를 만들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