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수수료 체계 바꾸면 카드사에 이익?

[이뉴스투데이 배승희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밴(VAN‧부가가치통신망)수수료를 정률화하고 이와 더불어 카드수수료 상한을 낮추겠다고 26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밴수수료 부과 체계 개편이 반드시 카드사의 수익으로 연결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익을 보지 않는 카드사의 수수료만 또 낮추려 한다는 비판이다.

밴수수료란 카드결제시 승인·매입 업무를 처리해주는 밴사업자에 카드사가 지급하는 돈이다. △조달비용 △대손비용 △마케팅비용 △일반관리비용과 함께 카드수수료 원가에 포함돼 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31일부터 밴수수료를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결제 ‘건당’으로 받아왔던 밴수수료를 금액에 따라 일정비율로 책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정률의 밴수수료를 산출하면 평균 0.28%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당국은 “정률화한 밴수수료를 카드수수료율에 반영하겠다”며 카드수수료 상한선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재 최대 2.5%에서 2.3%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영세·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카드수수료 상한을 더 내리는 것은 카드업계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소액결제업종에서 밴수수료를 덜 받고,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가전제품, 자동차 판매점에서 더 받게 되면 카드사가 이익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면서도 “하지만 카드사는 ‘을’이고 대기업은 ‘갑’이다. 그들에게 수수료를 올려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우리 회사만 해도 금융상품으로 돈을 버는 거지 수수료만으로는 마진이 남지 않는 상황”이라며 “영세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게 된 점은 적극 찬성하지만 대형 가맹점이 제대로 수수료를 지불하게 만드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위의 가장 큰 문제는 밴수수료를 정률화하면 카드사가 이익을 볼 것이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는 카드수수료 상한선을 일방적으로 낮춘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 이유 없이 또 카드수수료를 낮추겠다고 하면 카드사의 저항이 클 테니, 밴수수료를 건드려 그 빌미로 사용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위가 밴수수료 체계를 변경하기 위해 실시한 모의실험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모의실험 기준년도가 2012년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카드수수료는 더 내렸다”며 “그때 기준으로 실험을 하면 카드사가 이익을 본다고 가정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카드사 관계자 역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입게 된 점은 정말 잘된 일”이라면서도 “정부가 카드업계 현실은 외면한 채 카드수수료에만 손을 대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