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밴 수수료 정률제 변경, 가맹점 부담 경감 될 것"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밴수수료가 7월 말부터 정률제로 변경된다. 이에 카드 수수료 부담이 가벼워져 소액결제가맹점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카드사 사장단과 개최한 간담회에서 '밴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내고 밴수수료를 정률제로 변경 적용한다고 밝혔다.

카드사가 결제승인·매입 업무를 처리하는 밴(VAN)사에 제공하는 밴수수료는 가맹점 수수료 원가 요소 가운데 하나로, 사실상 가맹점이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현재 적용되는 밴수수료는 정액제로 금액에 관계없이 카드를 긁을 때마다 100원씩 수수료가 발생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31일부터 밴수수료를 건당 결제금액의 평균 0.28%를 적용하는 정률제로 바꿔 적용한다. 카드사가 결제금액의 0.28%를 밴사에게 주면, 이 비용이 가맹점 수수료에 반영되는 구조다.

정률제로 변경되면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카드결제가 한 건에 5000원이든, 1만원이든 100원으로 고정 지불되던 수수료가 차등 적용되기 때문이다. 가령 5000원을 결제할 때 0.28%를 적용해 정률제로 계산하면 수수료는 14원에 불과하다. 1만원일 경우는 28원이다.

정률제가 적용되는 가맹점은 약 35만개로 267만개인 전체 가맹점의 13% 정도다. 35만개 가맹점의 대다수인 영세·중소가맹점은 각각 0.8%,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건당 평균 결제액이 2만4000원인 소액결체업체는 평균 수수료율이 2.22%에서 2.00%로 감소된다.

금융위는 일반음식점 5만4000개, 편의점 1만8000개, 슈퍼마켓 1만7000개, 제과점 3000개, 약국 1만개, 정육점 5000개 등 소액결제업체 수수료율이 대폭 하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편의점은 평균 0.61%포인트, 연간 361만원이 인하된다. 제과점은 0.55%포인트·296만원, 약국은 0.28%포인트·185만원, 슈퍼마켓은 0.26%포인트·531만원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건당 평균 결제금액이 10만8000원인 거액결제업체의 평균 수수료율은 1.96%에서 2.04%로 상향된다.

해당 대상은 가전제품 판매점 2000개, 골프장 315개, 종합병원 292개, 면세점 31개, 백화점 22개, 자동차 12개 등이다.

자동차가 0.19%포인트로 연간 83억4000만원이 증가해 최대 평균 인상폭을 기록했다. 가전제품은 0.16%포인트·1559만원, 면세점은 0.10%포인트·1억2000만원, 골프장은 0.08%포인트·1323만원 등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빈번한 소액결제로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컸던 골목상권 부담은 크게 경감되고, 가맹점 간 수수료 격차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가맹점이 비용 상승 부담을 느끼지 않게 현행 2.5%인 수수료율 상한을 8월부터 2.3%로 낮춰 적용한다. 카드업계가 밴수수료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미리 반영해달라는 금융위의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금감원은 수수료 정률제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않는지를 8월 중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경영 여건이 취약한 영세가맹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수수료 조정은 카드사 부담 여력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부담 여력은 정교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산정·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