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올해 '종전선언' 내놓을 듯"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올해 안에 북한과 미국 간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남북경협 컨퍼런스’에서 “올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중간선거가 있다”며 “그전에 종전선언이라는 이벤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음 달 27일에 정전협정 65주년, 9월에는 북한 정권수립기념일 70주년이라는 기념일이 있다”며 “이를 이용해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월 11일에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대했다”며 이 포럼이 종전선언 후 향후를 논의할 수 있는 다국적 회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북미회담 후 남북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북미회담은 원론적 합의만 발표됐으나 비핵화 검증 주체와 미사일 시험장 폐쇄 약속 등 구체적 사안들이 진행될 만큼 상호 간에 충분한 확인과 합의가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북한의 협상 자세에서 과거와는 다른 진정성이 느껴진다”며 “이후 대화를 재개하려면 더 많은 양보가 필요하므로 북한이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기 KIET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개편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발표를 통해 “북한이 명시적으로 개혁개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경제관리체계는 시장친화적으로 개편 중”이라며 “계획의 수립과 수행 및 평가, 가격 책정과 판매, 소득분배 등에서 기업 자율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섣부른 경협 위험성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3월 컨퍼런스에서 확인된 북한변화의 긍정적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일부에서 다소 성급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박 회장은 “기대를 현실로 만들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충분한 정보와 판단 없이 경쟁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옳은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들은 북한 내 경협 여건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일부 기업은 북한의 내수시장 진출도 바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과세나 행정허가, 부동산점유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행정 프로세스가 정착되기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UN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앞서 전향적 조치를 하게 되면 국제적 합의를 깨는 것”이라며 “개성공단 재개 등 본격적인 경협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미회담 이후 남북경협 전망과 과제’ 발표에서 “남북경협은 지금 시점에서 가능한 사업을 인지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일단 정부 포지션을 참고해 산림, 철도복원 등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정부 주도의 인프라 프로젝트 위주로 준비하고 향후에는 대북제재 완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남북 간 협의하에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개방이 시작되면 중국, 일본,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진출 러시가 나타날 것”이라며 “향후 우리가 경협의 파트너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서영경 대한상의 SGI 원장이 사회를, 이석기 KIET 선임연구위원과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조성묘 통일부 남북경협과 팀장 등은 토론패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