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중과에 "버블세븐 재현" vs "주택시장 안정"

[이뉴스투데이 이상헌·유준상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방식의 보유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이번 조치가 버블세븐을 재현할 것이라는 우려와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준비 중인 보유세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내용의 '핀셋 증세' 방안을 예고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예고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 조치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22일 공청회 형식으로 발표된 개편안에서는 재산세 인상은 제외됐지만, 종합부동산세를 집중적으로 올리는 초강력 대책이 주요 대책으로 제시됐다.
 
세율 인상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통해 과세표준을 키우는 방법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며 정부는 누진세율 올리는 방안까지 준비 중에 있다.

재정개혁특위 위원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공청회에서 "국내 종부세제의 누진성이 미약하다"면서 "종부세 강화에 방점을 맞춰 누진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가 부동산이 몰려 있는 서울 등 수도권은 거래시장을 집중 타겟으로 한 조치로 최대 34만8000명의 종부세 중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 자산규모 30억원대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이 37.7%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중과 정책으로 '부동산 양극화 현상을 더욱 키울 것'이라는 주장과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고가 부동산이 몰려 있는 서울과 수도권은 공급이 부족하거나 한정된 상태로 결국 수요자가 보유세를 인상분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집값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오히려 양극화를 키울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이 나온다.
 
2017년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전국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구 33만5591명 가운데 서울은 세액 비중 62.3%, 인천·경기를 합친 수도권의 세액비중은 79.1%나 된다.
 
강남구에서 공인중개업소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양도세 중과 이후에도 매도자는 크게 늘지 않았다"면서 "이번 조치 역시 집을 살 사람의 부담만 키우는 결과를 낳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부동산 임대가격이 세금만큼 증가해 보유세 인상의 고통은 소유자가 아닌 임대인에게 전가될 것이란 점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보유세 중과 대상이 다주택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세나 월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금리 상승까지 겹치면 후폭풍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정부의 최종 개편안이 과세표준 현실화에 그친다면 부동산 가격 급변동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향후 세금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인상분 만큼의 자산가치 상승 기대가 없는 비인기 부동산부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대기수요가 있는 인기지역이나 기회 비용면에서 보유가치가 기대되는 부동산상품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양극화를 더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설업계에서도 보유세 개편이 실질적인 주택 공급과 관련된 정책은 아니지만 다주택자 대상으로 종부세가 강화가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시장에서 어느정도 공급자 역할을 해줬는데 종부세 개편으로 보유 부담이 생기니까 주택시장에는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종부세 중과세로 인한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며, 주택가격 안정화를 이끌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을 언제나 부양할 수만은 없다"며 "물론 시장의 위축은 있겠지만 다주택자의 입장으로 현 시점에서 과도한 양극화를 줄여가고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 과세하는 방안을 적용할 경우 1주택자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단행할 만한 조치라는 목소리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1주택자에 대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정도로 세율이 올라간다면 종부세 증세 대상이 다주택자에 집중돼 시장이 급랭할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거래는 계속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가격은 급락보다 보합세나 약보합세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