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빈틈없는 통합 물관리 실현 위해 상호협약 체결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빈틈없는 통합 물 관리를 실현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정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9일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하고 이달 8일부터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일환으로, 두 부처가 물 관리 분야 정책 협력을 강화해 물관리 일원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함이다.

협약서에 명시된 협력 사항은 총 8개로, 양 기관은 기타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도 지속 발굴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재산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환경부의 홍수 대응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천시설 등 소관 사회기반시설(SOC)의 피해·조치 현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의 후속조치로 환경부에서 마련 중인 다기능 보 처리방안에 대해 협력한다. 또 환경부가 수립하는 경인아라뱃길 기능 재정립 방안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급 협조한다.

국토부는 해수담수화 플랜트, 댐과 상하수도 건설 등 환경부의 물산업 육성 관련 시행에 협조하고, 환경부와 함께 물산업의 활발한 해외건설 진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부산 엘코델타시티 사업 지역에 지정된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이 친환경적 미래 혁신 성장을 이끌 성공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환경부는 물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발전 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국토부는 발전댐 하천점용 현행화에 노력해 하천시설 치수안전성 확보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수자원공사가 현재 시행하는 송산그린시티, 시화멀티테크노벨리 사업 등과 하천시설 유지관리 위탁업무 등 국토부와 연관성이 높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아울러 양 기관은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국토부의 지방하천 정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돕기로 했다.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이번 상호 협력 협약을 통해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취지에 맞게 물 관리 분야의 정책협력 채널이 원만히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아가 각 기관 간 합리적인 공조를 통해 빈틈없는 물 관리를 실현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물 관련 정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두 기관으로 나뉘어 있던 수량·수질 관리의 일원화를 계기로 한 차원 높은 통합 물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양 부처가 더 긴밀하게 협력해 세간의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