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1500호를 선정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150호 내외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짓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금년 중 약 1500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8일 오후 1시 대전시 유성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대강당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와 우수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제안 공모일정 및 참여방법 등을 설명한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자체가 해당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호수를 먼저 제안하는 수요 맞춤형 공급 방식이다.

건설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게 되며, 건설 사업비 가운데 10% 이상은 해당 지자체에서 분담한다.

또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과 함께 대상지 주변의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이거나 신규 추진 예정인 각종 시설 개선 사업‧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 임대주택 건설 사업과 연계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을단위 정비 계획이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주요 특징은 수도권·대도시 인근이 공급지역이던 기존의 공공주택사업과는 달리 중소도시 읍·면 지역이 대상이다. 또 개발방식도 대규모 택지개발 대신 소규모 정비 방식을 따른다. 공급 규모도 블록당 150호로 500~1500호에 달하던 공공주택사업과 차이가 있다. 

지자체 설명회 이후, 각 지자체는 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 재원분담 방안, 마을계획안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작성해 7월 19～26일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사업자 검토의견을 제시하며,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 결과 및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해 11월 말(잠정)까지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지금까지 53개 마을정비형 사업을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많은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리게 되고 지역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