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 판문점 선언…'한반도 비핵화·평화' 공통 의지 확인

[판문점 공동취재단 이세정(이뉴스투데이)] 한반도 평화의 길이 활짝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확인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27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내놨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합의로 항구적 평화정착의 전기를 마련하고,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갈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우선 준비위는 선언문에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라는 단어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준비위는 "이번 선언은 한반도의 실질적·제도적 평화보장의 출발점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이라며 "북미 또는 남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심도 있는 논의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준비위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대해서도 충분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준비위는 "양 정상이 직접 모든 적대행위 중지를 명문으로 합의, 이행력을 확고하게 담보했다"며 "정전협정 규정대로 남북 군대가 군사분계선에서 각각 2㎞씩 이격될 경우,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획기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남북 교류 협력에 합의하고도 군사적 보장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진전되지 못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며 "산불 진화, 홍수 예방, 전염병 공동방제 등 접경지역 공동협력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준비위는 이번 선언에는 합의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원칙을 확고히 했다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고위급 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 실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며 "남북회담 정례화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확고하게 형성된 남북 정상간 신뢰를 토대로, 향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남북 정상간 직통전화로 수시로 의사교환이 가능해지게 됨으로써, 남북관계를 신속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준비위는"대통령 취임 1년 이내에 정상회담을 개최해 합의의 실효성과 이행 동력을 확보했다"며 "차기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는 데 합의하며 지속적인 대화의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두 정상의 만남은 분단 이후 북한 최고지도자의 첫 우리 측 지역 방문이 성사된 것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위상과 역할을 재확인했다"며 "'문재인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확고한 지지 역시 확인했다는 성과도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