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안지만,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이뉴스투데이 정영미 기자]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씨에게 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0일 안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도박사이트 개설 공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증거들을 종합할 때 공모 혐의가 인정된다며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도박개장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새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인정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이 필요한 점, 프로야구 선수로서 불법 행위에 가담한 점, 도박 혐의로 2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취득한 이득이 1천만원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