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314

[국내 정치]

◆ 靑, 대통령 개헌안 전문·기본권 내용 공개

청와대는 오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이 20일 공개했다. 

개헌안 전문(前文)에는 현행 헌법에 포함된 4·19 혁명 외에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정신도 계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를 뒷받침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노동3권'을 인정하도록 명시했다. 생명권과 안전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국민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는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신설했다. 

[사회 문화] 

◆ 文 대통령 "평창올림픽, 전 세계에 평화 메시지 전달"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며 "북한선수단의 참가로 평화올림픽·패럴림픽을 이뤄내며 전 세계에 평화 메시지를 전달했고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 길이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 文 대통령 노밸상 추진위, 비판 여론에 해산 

문재인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추진했던 조직이 비판 여론에 해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문재인 대통령 노벨평화상 추진위원회의 첫 발기인 모임이 예정됐으나 청와대가 "바람직하지 않은 움직임"이라고 우려의 뜻을 전한데 이어 반대 여론까지 거세지자 모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