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안돼” 여론 속 정부·산은·GM, 어떤 카드 내놓나?

[이뉴스투데이 민철 기자]‘한국지엠 사태’를 둘러싸고 한국정부와 제너럴모터스(GM)간 수싸움과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설 명절 ‘군산공장 폐쇄’ 선언과 한국지엠 철수까지 거론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GM은 산업은행의 유상증자 참여를 포함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실사 진행이 우선이라고 맞서면서 탐색전을 벌여왔다.

지난 20일 배리 앵글 GM해외사업부문 사장의 방한을 계기로 요구 조건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앵글 사장은 ‘군산공장 폐쇄 철회’ 불가 입장과 동시에 한국 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인천 부평공장과 경남 창원공장 정상화에 나설 수 있다며 GM의 자구계획 없이 한국 정부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GM이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볼모로 한국 정부의 ‘지원 불가피성’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 되면서 이를 보는 여론은 싸늘하다. GM이 한국 정부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지원을 최대한 얻어내려는 ‘압박카드’로 인식되고 있어서다.

GM은 일단 한국지엠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출자전환’ 카드를 꺼내들며 공을 정부에게 넘긴 상태다. GM은 한국지엠에 대여한 3조원대의 대출금을 주식 형태로 출자전환한다는 의향을 정부에 전달했다. 앵글 사장과 면담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GM은 한국지엠에 빌려준 27억달러(3조원)를 해소하지 않으면 연간 2000억원씩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장사를 하나 마나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에 대해 GM이 ‘출자전환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런 의향을 정부에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앵글 사장은 “(지속사업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로 부터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 GM은 스스로의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정부는 GM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기조다. 앵글 사장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면담을 신청했지만 백 장관의 기존 일정을 이유로, 만남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인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장관의 기존 일정이 부산에서 있어 쉽지 않다”면서도 “일단 차관 등 실무진이 만나는 것이 협상력을 높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산업부는 GM이 먼저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백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참석해 “GM과 한국지엠이 기존의 불투명한 경영 문제를 개선하고 장기투자에 대한 플랜과 고용 안정성(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또 “높은 매출 원가와 차입에 대한 이자문제, 그리고 불합리한 GM본사에 대한 업무 지원비 등 여러 가지 경영의 불투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새로운 투자에 앞서 그간의 모든 것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먼저 실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앵글 사장과의 면담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계획을 가지 만나야 한다”고 GM의 선(先)자구책 제시를 거듭 강조했다.

한국지엠의 지분 17%를 확보하고 있는 산은도 실사를 통해 한국지엠에 둘러싼 여러 의혹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며 GM을 압박하고 있다. 산은은 그간 한국지엠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영진단컨설팅, 주주 감사 등을 요구했으나 한국지엠이 응하지 않아 진행하지 못했다. 지난해  이동걸 산은 회장이 직접 한국지엠에 요청사항을 전달하며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요청사항은 흑자전환 등 경영개선 대책,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개선조치, 차입금 금리 인하 등 8가지를 담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도 이번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류가 확연하다. 정부가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며 이 지역실직자와 소상공인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GM의 철수에 대비하는 대책 마련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GM과 협상은 계속하더라도 공장 폐쇄 가능성까지 대비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되며, GM의 공장폐쇄 카드를 약화시켜 협상에서 우위에 서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정치권도 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국지엠대책TF 위원장인 홍 위원장은 군산공장 철수에 대비한 ‘호주식 해법’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두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마지막까지 GM하고 협상을 해 봐야 되겠지만 군산 공장을 폐쇄해야 된다면 정부가 대안을 찾아야 된다”며 “그 공장을 GM이 빨리 매각하게 만들어 그 공장에 다른 신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상해야 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협상과정에서 GM에 끌려다니지 말고 철수까지 감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